전과 26범 출소하고 신고자 보복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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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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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범이 특수상해를 저질렀는데 2년만에
내보냄 -> 신고한사람 찔러죽이고 억울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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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성이 실패함을 인정하고 대다수의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범법자 수용제도를 바꾸는게 맞지
이미 범죄자의 교화-교정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연구와 논문은 차고 넘치게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