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 팔아도 고의 없으면 구제된다

청소년에 속아 술 팔아도 고의 없으면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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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웅 2023.12.22 19:28
고의성 없음을 어떻게 확인할건지가 관건일거 같은데 .. 지금도 신분증 확인하는 모습을 CCTV에 남겨놓으면 문제 안되잖아요 .
릴리리야야야 2023.12.23 11:58
[@피웅] 예전에 도용위조신분증 감별못하고 받으면 업주 처벌받았음.

이제 도용위조로 당하면 구제해주겠다는거
흐냐냐냐냥 2023.12.22 21:18
속인 ㅅㄲ들을 처벌 하라고
Randy 2023.12.22 23:23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되는게 맞나?
정책을 만들때 이정도도 생각 못하고 만들어?
정센 2023.12.25 12:50
[@Randy] 생각을 못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은 꼭 책임질 주체를 만들고 떠넘기는 풍토가 있고 .. 또 미성년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는 존재들에게는 최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고 함 ..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확인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형태로 ㅈ같은 법을 만든것 .. 특히나 미성년은 개개인이라기보다 어른에게 보호받고 선도받고 정신적으로 부족한 존재라고 스스로 책임질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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