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것이고, 국민에게 돌아가야되는데 낭비가 어딨고 재정파탄이 문제가 아닌데, 정말 '잘'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엘리트랑 전문가들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게 진짜 해결방법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해놓은 답인가 그럴거면 아예 정책 방향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든지, 해결도 안되지만 순간 만족할 수 있는 것에 혹하게 되는 이런 예산 사용은 정말 먼나라 정책같았던 베네수엘라랑 다를 게 뭐냐고.. 이재명 지사는 정말 100만원 주면 사람들이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지금 같은 경제위기엔 현금 계속 보유하지 돈 안 쓸 것 같은데
[@제이레빗]
뉴스를 네일베 댓글로 보시니 이런 청멍청멍한 소리가 나오죠.
한쪽 뉴스만 보지 말고 두루두루 좀 보세요.
지금은 유례없는 한시적인 재난 상황이고 이때 충격을 완화 하는데 돈을 푸는건 당연한겁니다.
미국은 어제 도람쁘가 재난상황 선포하자마자 중앙정부에서만! 하루만에 500억불 집행했습니다. 56조입니다.
그 덕분에 폭락했던 미국 주가 10%가까이 하루만에 회복되었구요. 하루만에 회복된 돈만 200조 입니다.
이런게 나라살림이고 국가경제인겁니다. 정부 채무가 50조 늘어나는게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민간에서 돈이 수백조씩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바 좀 하지 마요. 이판국에 스칸디나비아 베네수엘라가 왜 나옵니까?
짜장면 먹는데 짬봉얘기 하지 마시구요.
댁이 걱정하는 것 처럼 돈이 묶이는걸 생각안할 거 같습니까? 50조를 뿌리는데?
지금 실제안으로는 100만원 중 50만원 정도는 현금,
50만원 정도는 유통기한이 있는 지역상품권 (대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배포하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상품권으로 줘도 깡을 해서 돈이 묶일 수 있으니... 3~6개월 단기 지역 상품권으로 주면 결국은
백화점 대형 마트 등으로 돈이들어가지는 않고 서민경제로 최소한 25조는 단기간내에 풀리는거죠.
그정도 생각은 다들 하고 삽니다.
이판국에 50조 써서 서민경제 충격이 적어진다면 당연히 하는게 맞는거죠.
경제성장율 1% 미만갈 수도 있는 상황에 50조가 문제입니까?
한국 경제규모가 2000조가 넘습니다.
50조 써서 민간경제 200조~300조 방어되면 구구단 할줄 알면 무조건 써야하는 돈이죠.
근데 못해요. 왜? 문재인이 무능해서 맞습니다. 너무 다 동의를 얻을라고 하니까 그런거죠.
역설적으로 문재인이 도람쁘식 안아무인 무대뽀 정신 반만 따라했어도 이번 코로나는 충격 훨씬 더 했습니다.
그놈의 조선시대 부터 내려오는... 아니~ 되옵니다~ 이거 다 들어줄라하니 오히려 힘든겁니다.
그리고 이런거 모르면 그냥 줄때 받아 쳐드세요. 나라 걱정은 너님 배부터 채우고 하시고요.
여야고 뭐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정도 상황 안오면 너님 같은 사람들한테 돈 풀일 없으니까요.
[@느헉]
뭔 집구석 뇌애~내망상으로 한쪽뉴스만 본다고 하고 네이버 댓글로 뉴스를 본다고 하니?
재난 상황에서 예산 집행하는 건 당연히 해야되는 거라고 첫 댓글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건 이재명이 1인당 100만원 지급한 걸 얘기한거야 독해력 떨어지는 얘기 하지말고.
미국 주정부에서 48조원 예산 지원하기로 결정한 건 기사 보고 누구나 아는거고, 그게 재해대책예산(학자금 대출 등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고, 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 생산업체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긴급 원유 보유량을 늘려 원유를 대량 사들일 것)으로 집행된 거지 국민에게 돈 준다고 한 거냐? 국민에게 돈 나눠주기로 한 거 있으면 기사링크 좀 줄래?
이 판국에 베네수엘라가 왜 나오냐니? 국민에게 돈 뿌려주고 하는 게 베네수엘라인데?
50조 중 반을 현금으로 주고 반을 지역상품권으로 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밖이나 시장이나 마트나 지금 아예 사람 붐비는 곳은 가질 않는데 ㅋㅋㅋ 최소한 25조가 단기간 내에 풀릴거라고? 우리나라 지금같은 불안한 상태에서 딱 풀린 거 그 정도 바운더리에서 멈추지, 경제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경제성장률 1%미만 갈 게 1% 이상 가냐? 정말 경제 각 전문가들에게 의견묻고 시뮬레이션도 돌려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주면 진짜 민간경제 살아난다고 결과가 나서 저런 말 하는 걸까?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50조 써서 민간경제 2~300조 경제 방어될거면 당연히 해야지 아이쿠 아니지 두 번 세 번 해야지, 근데 안'하'무인 정신으로 하려고 해도 그 바탕에서도 국가의 재정능력과 깜냥에서 일으키고 하는거란다.
주변 의견 들어주든 안들어주든 이미 방역에 실패했다. 한국 선진 의료시스템이랑 국민의식이 버텨주고 이겨내고 있는 중이지.
말투를 띠껍게 해서 나도 띠껍게 했는데 괜찮지잉? 이미 배불러서 하는 나라걱정이니까 신경안써줘도 뒈야
천만원 받아도 시장 안 가 ㅋㅋㅋㅋ 응 그리고 니 말대로 나한테 돈 풀릴 일이 없더라 매월 세금이 지원주는 100만원보다 더 되야~
베네수엘라는 장기적인 무상복지가 오바였건거고.
지금한 단기간에 50조 푸는 문제인거고.
서로 다른 얘기를 섞지 마시고.
당신손에 50만원짜리 온누리 상푼권 있는데 사용기간이 3개월 6개월이야.
오늘 내일 안써도 코로나 좀 잠잠해 지면 쓸껴 안쓸껴?
지금이야 사람 만나는거 무서워 안써도 기간내에 소진은 할꺼아냐.
3개월 6개월 후에도 무서워서 손안에 있는 돈을 안쓰고 썪힐꺼야?
뭐썪혀도 관계없지. 나랏돈 굳는거니까 어디 없어지진 않겠네.
결론적으로 민생경제에 그럼 돈이 풀려 안풀려? 이게 이해가 안가?
하루살이야? 오늘내일만 살어?
미국이 돈푼 얘기는 우리나라 추경하는데 개 잡소리로 1달 넘게 지연되다가 대구폭탄 터지고서야 뭐 초당적협력 이소리 하면서 진행됐지? 미국은 하루야. 그걸 말한거야.
내가 경제성장 1%미만 갈께 1% 이상 간다고 했어? 왜 없는 얘기를 교묘하게 부풀려서 말하냐? 교활한 냥반아?
[@느헉]
이건 단기니까 상관없니? 그게 문제냐?
가성비 떨어지는 정책이고 진정한 낭비라고 아이구 ㅋㅋ
주면 좋지, 그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 인거냐?
왜 자꾸 핀트를 어긋나게 하니. 그래 언젠가는 쓰겠지 잠잠해지면. 잠잠해지면 경제상황도 지금이랑 같겠냐?
그때 되면 100만원 안 줘도 알아서 다들 경제활동한다. 니 말대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그리 큰데 코로나 잠잠해지면 다들 알아서 1000만원 2000만원도 쓴다고 ㅋㅋㅋㅋ
팩트는 진짜 단돈 100만원이 없어서 밖에 안나가고 경제활동 줄이는 청멍이들만 좋다고 하는 거 아니냐? ㅋㅋㅋ
지금은 단순 소비심리만 위축된 게 아니라, 아예 사회적 활동 자체가 둔감해지고 있는데, 100만원씩 돌아간다고 그게 상황이 좋아지겠냐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냐?
다른 얘기로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는 게 예산인데, 현재 의료현장 및 확진자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거 아니니? 내 주위 의료인들은 진심으로 절망에 빠져있다.
응 그래 1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도 공짜면 좋지. 근데 사실 그게 공짜냐고.
ㅇㅇ 민생경제에 돈이 풀리지. 이왕 할 거 아예 천만원 주면 나도 스피커나 바꾸면 좋겠다 그치?
나라 살림이 무한정도 아닌데 저렇게 국민에게 100만원씩 줘서 민생경제에 뿌리면, 이미 죽은 경제가 살아난다혀? 아따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제잉. 어떤 돌머가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소. 차라리 트럼프처럼 예산집행하거나 특별 면세를 하는 게 맞지, 100만원씩 뿌리면 살아난다라?
[@제이레빗]
ㅋㅋㅋㅋㅋ 야 단 몇개월 안썼다가 상황 풀렸다고 1000만원 2000만원 단기간에 국내에서 쓸사람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냐 .. 그 돈있으면 해외나가서 돈쓸려고 하지 누가 국내에서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쓰냐 당장 이번 상황에서 기업들도 큰피해지 근데 사실상 기업들도 기업들이지만 자영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기업들 TV나 자동차 명품 같은 거는 안샀다가도 한번에 살수 있는거지만 당장에 식당들 한끼 두끼 먹는걸 돈 안쓰다가 갑자기 한번에 쓰러가겠냐??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보다 소상공인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쓸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 당장 일반적인 직장인들도 한동안 여행도 못가 돈쓰러 나갈데도 없어 그러면 솔직히 가성비 좋은 외국나가서 돈쓰지 국내에서 돈을 쓰면 얼마나 쓰겠냐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단기간에 쓰면 얼마나 쓸 여력이 있겠냐 경제는 순환하는거야 특별면세는 이미 예정되어있는 거고 금리 인하도 예정되어있는 건데 금리인하 효과는 적어도 6개월 이후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특별면세는 일부 자동차나 가전 등에 예정이고 소득공제 비율을 어느정도 조절하는 수준인데 그건 단기간에 효과도 안나타날 뿐더러 정작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한테는 안 돌아감 사용 범위를 지역소상공인 가게로 한정 짓고 기간을 두면 나가서 술을 사먹던 밥을 사먹던 그냥 돈주고 안사먹을 만큼도 사먹을수 있으니 저게 효과적인거지 등신아 이미 예정되어있는 항목도 모르고 경제 원리도 모르고 그저 어릴적부터 저당은 나쁜당 저당은 우리당 편가르기하는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어른들 보고 사리분별 할 줄 모르고 할 생각도 없고 ㅉㅉ
[@느헉]
느헉님 글에 불알을 탁치며 공감합니다.
경기부양책에서 가장 효과가 직빵인건
현금을 주어서 쓰게 하는것이죠
부자에게 주는게 아깝다면
다음해에 세금을 더욱 부과해서 걷으면 될것을
세금은 항상 내기만 했지
혜택받은건 일절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권리를 이제는 챙겨야 합니다.
[@제이레빗]
베네수엘라는 국가 산업이 석유 하나밖에 없는 국가여.
석유만 믿고 돈벌다가 유가폭락하면서 ㅈ된 케이스지.
돈많을때 다른 산업 육성했으면 안 망햇어
국민에게 돈뿌려서 그런게 아니라 ㅋㅋㅋㅋㅋㅋ
하여간 뭘 알고 씨부려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딱 조중동 떠드는거만 보다 온거 들통이 나는데 “ 나의 견식은 ㅈㄴ 넓은척~” 이지-랄ㅋㅋㅋㅋㅋㅋ
[@anjdal]
정말 머가리에 우동사리만 든거냐? 왜 이해를 못혀?
나가 베네수엘라처럼 우리 나라가 망한다고 혔어?
평소에 사람 만나서 대화는 하고 사냐
조중동 보지도 않고 ㅋㅋ 조중동에 저런 기사 있으면 링크좀 가져와라잉 니가 말했응께
견식 얘기는 뭔 소리냐 또? ㅋㅋㅋ 넓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왜 혼자 열등감이냐
[@제이레빗]
??? 내가 언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함?
어처구니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니가 한말에 반박해준것뿐이야
베네수엘라가 돈을 뿌렸다며 ㅋㅋ 그냥 그 얘기하는거여
오바해서 해석하지마~~
열등감은 너가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저런 개소리를 존나게 길게 늘어놓는 니 꼬라지를 봐.
[@dannnnnnnnnn]
일용직 이나 대중교통 운수업, 서비스업 소상공인 서민층이 감세나 면세 받는다고 좋아할까?
애초에 세금은 얼마 안내, 세금 깍아주는건 대기업이나 건물주만 좋은 정책이지.
지금도 나가봐라
장사가 안되고 손님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하루에 얼마나 버는지
알면 깜짝 놀랄껄?
뭘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사지.
에혀
[@dannnnnnnnnn]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41%는 소득세를 안내고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30~40%도 소득세는 거의 안냅니다. 감면및 감세같은 정책은 한마디로 나라에 돈이 없으니 그냥 생색이나 내겠다는 그런 정책일뿐 실제로 단기적인 경기 부양조치로 볼수 없어요. 생각해봐여 감면이나 면세라면 개인들은 2021년 5월에 세금 돌려받거나 적게내고, 법인은 2021년 3월에 그러겠죠. 일반적인 한달벌어서 한달 먹는 사람들은 어차피 환급될 세금도 없고, 세금도 안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쓸수 없는 사람에게 감면해준다 면세해준다고 해서 돈을 쓸것 같아요??
[@라이거]
ㅇㅇ 맞음 중앙정부에서 할 생각도 없고, 이재명 지사 개인의 쇼라고 생각함
그런데 마치 이재명지사 생각=중앙정부의 생각 이라고 아! 내가 편들어야지 하면서 계속 이 정책이 맞다고 1인당 100만원 줘야 된다고 말하는 청멍이들이 문제
아 물론 이재명지사 말이 틀렸다고 정부가 마치 이재명 지사 말대로 하는 것처럼 판단해서 말하는 청멍이들도 문제
100만원 X 5000만명 = 50조.
50조가 엄청 큰 것 같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35%밖에 안되서 OECD평균인 110%를 한참 밑돎.
(IMF에서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확장정책을 펴라고 말하는 중.)
50조가 국가채무에 큰 짐이 될 정도로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는 뜻.
그런데 위 의견 중 일리있다고 느껴지는건,
지금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돈을 안씀.
써도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나 쓰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시장이나 일반 식당에서 안씀.
시기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같이 밖에 아무도 안나가서 국내소비가 완전 죽어있을 때 풀게 아니고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고 국내소비가 조금 살아났다고 판단됐을 때 푸는 게 나음.
비유를 하자면 뜀틀할 때 도움닫기도 속도가 붙어야 효과적인 것이지
속도도 안붙었는데 바로 앞에 도움닫기 판 갖다놔봤자 얼마 뛰지도 못함.
100만원 줄거 50만원으로 줄여서 줘도 되고
100만원 중 50만원은 지역경제상품권으로 줘도 되고
상품권 깡 걱정되면 사용기한을 3개월 내로 줄이면 됨.
50조 푸는거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도 되고 방법은 얼마든지 많음.
근데 선거 앞둔 기간이기도 하고, 국민정서도 이른바 포퓰리즘에 부정적인 것도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되서 안하는거지.
시기와 방법이 잘 맞아떨어지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라이거]
엄밀하게 지금 지원금은 경기 부양의 성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현 우리나라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음. 현재 사람들이 돈을 안쓰니 일반적인 자영업자(식당이나 소매점)들이 매출이 없어서 먹고살기가 힘들어지고, 거기에 일하던 직원들도 일이 없으니 당연히 퇴직할수밖에 없어서 소득이 없는 상황임.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준다는게 더 맞다고 봄.
1. 우리나라에 복지라는게 있냐?
보수당은 직접복지를 포퓰리즘이라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복지라는게 있냐? 뭐 독일처럼 대학까지 공짜야? 뭐 어린이집 그런게 다 공짜임? 복지가 어디있냐 이나라에 도대체?ㅋㅋㅋ 보수들이 직접 복지 반대하는 이유는, 골고루 나눠먹는것보다 그냥 불특정하게 시장에 뿌려버리는게 본인을한테는 훨씬 유리해서 그런것일 뿐임. 정치는 본인에게 이득이 되고 유리한 성향을 갖는게 맞으므로 부자들이 보수정책을 지지하는건 합리적이지, 근데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게 뭔지도 모르면서 보수정책 지지하는 놈들이 무식하고 머리가 빠개진 놈들이라는 소리.
2. 직접 복지가 왜 필요한가
이 나라 사람들 문제가 그거임. 말하자면 직접 복지라는건 100만원을 만원씩 백명의 사람들 손에 직접 쥐어주는것이고, 그게 아니면 100만원을 허공에 뿌리는게 단순 경기 부양책임. 100만원을 허공에 뿌렸을때, 나는 노약자고, 옆사람은 마동석이면 100명중에 내가 과연 얼마나 주워낼수있을까? 현실에서는 그냥 시장에 돈을 뿌리면 대부분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면 됨. 니들이 대기업 오너라면 그런 정책을 선호하면 된다 그러나 과연?ㅋㅋ
3. 보수당이 복지 포퓰리즘을 지양한다고 돈을 남기나?
보수당이 포퓰리즘 거리면서 복지 안한다고 돈을 남긴적도 없고 꾸역꾸역 다 어디 허공에 날린건 진보정권과 똑같다. 그렇다고 세금을 덜내게 한적도 없고 세금을 돌려준적도 없다. 항상 계획한 세수는 싹다 써버리는게 정부의 기본된 기조고, 보수정권이 집권할때 오히려 국가부채가 폭등했다는걸 보면 그들이 직접 복지를 지양하는 대신에 국민이 모르게 허공에 날려버린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거.
4. 거시경제에서 요즘같은 장기침체에 어차피 경기부양책은 필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정도로 강력한 경기 침체 충격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부양책을 시행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하게 필요한 일이다. 경제에 무식한 국민은 자유시장만 빨아대지만 시장은 엄연히 그냥 두면 실패로 가는 경우가 많고,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개입이 필수다. 그래서 거시경제에 케인즈 학파와 고전학파의 정책을 단장기로 나눠서 쓰는거임. 케인즈학파의 정책대로라면 이정도 세계 경제 충격에 사람들이 바로바로 소비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게 타당하지 않은 정책도 아니다.
5. 부자에게도 돈을 주는건 부당하다?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낸다. 오히려 서민들이 세금 찔끔내고 기본소득을 받는것보다 그들에게 푼돈 돌려주는게 그들은 바로바로 소비할테니 경기부양 효과도 더 높고,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낸 세금에 급부로써도 훨씬 타당하다.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은 효익>비용이라는 모든 회계와 경제정책의 기본 원리를 망각하곤 한다. 어느 정도의 부자들부터는 소득을 주지 않고 배제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별작업을 하고 집행하는데 행정적인 비용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들에게 50만원 주는걸 꺼려하다가, 경기부양책 시행 시기를 놓쳐서 효과가 줄거나, 그런 행정 처리를 하다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용되는 인력과 자원에 대한 낭비도 커진다. 모든 정책에서 아무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 있더라도 만약 그것에서 얻어지는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 그건 안좋은 정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6. 포퓰리즘?
이 나라는 직접복지가 전무하다. 복지 지출도 터무니없이 작고, 그렇다고 세금을 유독 적게 안내는 나라도 아니고, 대부분이 직접 수혜자가 정해지지 않은 허공에 날리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복지가 취약한 나라에서 직접 복지를 하면 다 포퓰리즘? 그런 진보정책은 다 공산당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야 말로 진짜 포퓰리즘이 아닌가? 인기에 영합해 허위사실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지 않음? 베네주엘라나 그리스같이 망한 나라처럼 무리한 복지자체를 시도한적 조차 없는 국가에서 복지 얘기만 나오면 거품물고 망할거라는 소리를 하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개소리임. 우리보다 잘사는 10여개국에 균형잡힌 복지를 추구하는 나라도 많은데 그런 나라들을 전부 공산당으로 몰아갈 생각인가?
물론 다른 생각이 있을수도 있음. 충분히 근거가 있다면 존중하고 듣고싶음. 허나 복지는 다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지는 대부분 근거가 빈약하고 심지어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선동된 카더라를 듣고 하는 개소리가 많기에 대충 정리해 반박해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소득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을 다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의 40% 가량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아서 이기도하지만 그보다는 이런 저런 공제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뭐래는가]
중요한건 나라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차이입니다.
세금을 얼마를 내던
피부에 와닿는 복지를 내놔야한다고 생각해요.
북유럽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들은 혜택을 보고
대한민국은 혜택은 커녕 헬조선이라며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죠
세금을 늘려고 좋으니 제발 피부에 와닿는 복지좀 받아보고싶네요.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2. 전자제품 등에 대한 할인쿠폰 등 발행
3. 소득공제 요율 한시적 상승 기존 15% -> 30%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본적 있니?
초기 자본주의 시절 우리가 흔히 배운 야경 국가에서는 노동현장이 열악하고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착취 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개입을 꺼렸음 이런 와중에 등장한 개념이 사회주의임 사회주의는 크게 두 가지 분파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통한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강조한 마크르스-레닌주의 계열, 한 가지는 민주주의에서의 장점과 사회주의에서의 장점을 모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임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유 민주주의에서 지나치게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생산수단 자본 생산물의 공동화를 추구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인기를 얻어 소비에트 연방이 세워짐 그리고 자유진영 내부에서도 사회주의를 요구하고 제창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개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들을 사회주의라는 이념 자체로 노동조합, 근로조건 개선 등의 사회운동이 이루어지니까 사회주의에서 장점을 뽑아서 만든게 복지의 개념이야 그래서 현대에 복지 실현이 잘된 국가들의 이념은 사회민주주의 계열이고 사회주의가 어느정도 기반에 깔려있기에 한국인들은 근원적인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야.
당장 지금은 세금을 내지않는 사람들이 많지 근데 그거 자체가 한국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반증이야. 사회 민주주주의가 현실화 되면 국민들 전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걷어진 세금을 통해서 복지라는 사회 안전망이 생겨남 그 안전망이 국민들의 자아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쟁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도전을 원하면 노력하고 도전을 원하지 않으면 적당한 직장에서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자아 실현 자체에 자신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 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노력의 차이에 대한 불만도 별로 없어, 해보고 싶은 것들을 쉽게 도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 있기에 도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스스로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있기에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잘 굴러가는거야
복지에 대한 근원적인 거부감이 있을거란걸 생각하기에 이해는 하지만 국가적인 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함 그게 국민들의 전반적인 행복감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비극은 괜찮으나 남의 희극과 나의 비극이 비교가 될 때 큰 상실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정훈장교를 했었고 스스로 교육자료 때문에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 같은 건 쓰레기 사상이라고 생각함 정치적 사상 문제 없고 북한 짱깨 둘 다 싫어하고 돼지새12끼랑 푸우새12끼도 존나 싫어함
한쪽 뉴스만 보지 말고 두루두루 좀 보세요.
지금은 유례없는 한시적인 재난 상황이고 이때 충격을 완화 하는데 돈을 푸는건 당연한겁니다.
미국은 어제 도람쁘가 재난상황 선포하자마자 중앙정부에서만! 하루만에 500억불 집행했습니다. 56조입니다.
그 덕분에 폭락했던 미국 주가 10%가까이 하루만에 회복되었구요. 하루만에 회복된 돈만 200조 입니다.
이런게 나라살림이고 국가경제인겁니다. 정부 채무가 50조 늘어나는게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민간에서 돈이 수백조씩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바 좀 하지 마요. 이판국에 스칸디나비아 베네수엘라가 왜 나옵니까?
짜장면 먹는데 짬봉얘기 하지 마시구요.
댁이 걱정하는 것 처럼 돈이 묶이는걸 생각안할 거 같습니까? 50조를 뿌리는데?
지금 실제안으로는 100만원 중 50만원 정도는 현금,
50만원 정도는 유통기한이 있는 지역상품권 (대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배포하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상품권으로 줘도 깡을 해서 돈이 묶일 수 있으니... 3~6개월 단기 지역 상품권으로 주면 결국은
백화점 대형 마트 등으로 돈이들어가지는 않고 서민경제로 최소한 25조는 단기간내에 풀리는거죠.
그정도 생각은 다들 하고 삽니다.
이판국에 50조 써서 서민경제 충격이 적어진다면 당연히 하는게 맞는거죠.
경제성장율 1% 미만갈 수도 있는 상황에 50조가 문제입니까?
한국 경제규모가 2000조가 넘습니다.
50조 써서 민간경제 200조~300조 방어되면 구구단 할줄 알면 무조건 써야하는 돈이죠.
근데 못해요. 왜? 문재인이 무능해서 맞습니다. 너무 다 동의를 얻을라고 하니까 그런거죠.
역설적으로 문재인이 도람쁘식 안아무인 무대뽀 정신 반만 따라했어도 이번 코로나는 충격 훨씬 더 했습니다.
그놈의 조선시대 부터 내려오는... 아니~ 되옵니다~ 이거 다 들어줄라하니 오히려 힘든겁니다.
그리고 이런거 모르면 그냥 줄때 받아 쳐드세요. 나라 걱정은 너님 배부터 채우고 하시고요.
여야고 뭐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정도 상황 안오면 너님 같은 사람들한테 돈 풀일 없으니까요.
재난 상황에서 예산 집행하는 건 당연히 해야되는 거라고 첫 댓글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건 이재명이 1인당 100만원 지급한 걸 얘기한거야 독해력 떨어지는 얘기 하지말고.
미국 주정부에서 48조원 예산 지원하기로 결정한 건 기사 보고 누구나 아는거고, 그게 재해대책예산(학자금 대출 등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고, 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 생산업체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긴급 원유 보유량을 늘려 원유를 대량 사들일 것)으로 집행된 거지 국민에게 돈 준다고 한 거냐? 국민에게 돈 나눠주기로 한 거 있으면 기사링크 좀 줄래?
이 판국에 베네수엘라가 왜 나오냐니? 국민에게 돈 뿌려주고 하는 게 베네수엘라인데?
50조 중 반을 현금으로 주고 반을 지역상품권으로 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밖이나 시장이나 마트나 지금 아예 사람 붐비는 곳은 가질 않는데 ㅋㅋㅋ 최소한 25조가 단기간 내에 풀릴거라고? 우리나라 지금같은 불안한 상태에서 딱 풀린 거 그 정도 바운더리에서 멈추지, 경제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경제성장률 1%미만 갈 게 1% 이상 가냐? 정말 경제 각 전문가들에게 의견묻고 시뮬레이션도 돌려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주면 진짜 민간경제 살아난다고 결과가 나서 저런 말 하는 걸까?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50조 써서 민간경제 2~300조 경제 방어될거면 당연히 해야지 아이쿠 아니지 두 번 세 번 해야지, 근데 안'하'무인 정신으로 하려고 해도 그 바탕에서도 국가의 재정능력과 깜냥에서 일으키고 하는거란다.
주변 의견 들어주든 안들어주든 이미 방역에 실패했다. 한국 선진 의료시스템이랑 국민의식이 버텨주고 이겨내고 있는 중이지.
말투를 띠껍게 해서 나도 띠껍게 했는데 괜찮지잉? 이미 배불러서 하는 나라걱정이니까 신경안써줘도 뒈야
천만원 받아도 시장 안 가 ㅋㅋㅋㅋ 응 그리고 니 말대로 나한테 돈 풀릴 일이 없더라 매월 세금이 지원주는 100만원보다 더 되야~
베네수엘라는 장기적인 무상복지가 오바였건거고.
지금한 단기간에 50조 푸는 문제인거고.
서로 다른 얘기를 섞지 마시고.
당신손에 50만원짜리 온누리 상푼권 있는데 사용기간이 3개월 6개월이야.
오늘 내일 안써도 코로나 좀 잠잠해 지면 쓸껴 안쓸껴?
지금이야 사람 만나는거 무서워 안써도 기간내에 소진은 할꺼아냐.
3개월 6개월 후에도 무서워서 손안에 있는 돈을 안쓰고 썪힐꺼야?
뭐썪혀도 관계없지. 나랏돈 굳는거니까 어디 없어지진 않겠네.
결론적으로 민생경제에 그럼 돈이 풀려 안풀려? 이게 이해가 안가?
하루살이야? 오늘내일만 살어?
미국이 돈푼 얘기는 우리나라 추경하는데 개 잡소리로 1달 넘게 지연되다가 대구폭탄 터지고서야 뭐 초당적협력 이소리 하면서 진행됐지? 미국은 하루야. 그걸 말한거야.
내가 경제성장 1%미만 갈께 1% 이상 간다고 했어? 왜 없는 얘기를 교묘하게 부풀려서 말하냐? 교활한 냥반아?
그냥 이해력이 떨어지면 마우스만 써.
가성비 떨어지는 정책이고 진정한 낭비라고 아이구 ㅋㅋ
주면 좋지, 그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 인거냐?
왜 자꾸 핀트를 어긋나게 하니. 그래 언젠가는 쓰겠지 잠잠해지면. 잠잠해지면 경제상황도 지금이랑 같겠냐?
그때 되면 100만원 안 줘도 알아서 다들 경제활동한다. 니 말대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그리 큰데 코로나 잠잠해지면 다들 알아서 1000만원 2000만원도 쓴다고 ㅋㅋㅋㅋ
팩트는 진짜 단돈 100만원이 없어서 밖에 안나가고 경제활동 줄이는 청멍이들만 좋다고 하는 거 아니냐? ㅋㅋㅋ
지금은 단순 소비심리만 위축된 게 아니라, 아예 사회적 활동 자체가 둔감해지고 있는데, 100만원씩 돌아간다고 그게 상황이 좋아지겠냐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냐?
다른 얘기로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는 게 예산인데, 현재 의료현장 및 확진자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거 아니니? 내 주위 의료인들은 진심으로 절망에 빠져있다.
응 그래 1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도 공짜면 좋지. 근데 사실 그게 공짜냐고.
ㅇㅇ 민생경제에 돈이 풀리지. 이왕 할 거 아예 천만원 주면 나도 스피커나 바꾸면 좋겠다 그치?
나라 살림이 무한정도 아닌데 저렇게 국민에게 100만원씩 줘서 민생경제에 뿌리면, 이미 죽은 경제가 살아난다혀? 아따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제잉. 어떤 돌머가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소. 차라리 트럼프처럼 예산집행하거나 특별 면세를 하는 게 맞지, 100만원씩 뿌리면 살아난다라?
으~따 넌 눈을 감고 사는 게 낫겠다잉
생각하는 수준이 하루살이 시궁창 인생인게 딱 보임.
재난수당이니 뭐니 이슈가 될때 이 댓글만한 설득력을 가진 호소도 비판도 본적이 거의 없음 그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은 조회수랑 선동에만 미쳐있고
경기부양책에서 가장 효과가 직빵인건
현금을 주어서 쓰게 하는것이죠
부자에게 주는게 아깝다면
다음해에 세금을 더욱 부과해서 걷으면 될것을
세금은 항상 내기만 했지
혜택받은건 일절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권리를 이제는 챙겨야 합니다.
제이레빗님 말보단 느헉님 의견이 더 와닿네요
사용기한을 둔 현금을 푸는 의견 공감합니다
막연히 우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유만 믿고 돈벌다가 유가폭락하면서 ㅈ된 케이스지.
돈많을때 다른 산업 육성했으면 안 망햇어
국민에게 돈뿌려서 그런게 아니라 ㅋㅋㅋㅋㅋㅋ
하여간 뭘 알고 씨부려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딱 조중동 떠드는거만 보다 온거 들통이 나는데 “ 나의 견식은 ㅈㄴ 넓은척~” 이지-랄ㅋㅋㅋㅋㅋㅋ
나가 베네수엘라처럼 우리 나라가 망한다고 혔어?
평소에 사람 만나서 대화는 하고 사냐
조중동 보지도 않고 ㅋㅋ 조중동에 저런 기사 있으면 링크좀 가져와라잉 니가 말했응께
견식 얘기는 뭔 소리냐 또? ㅋㅋㅋ 넓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왜 혼자 열등감이냐
어처구니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니가 한말에 반박해준것뿐이야
베네수엘라가 돈을 뿌렸다며 ㅋㅋ 그냥 그 얘기하는거여
오바해서 해석하지마~~
열등감은 너가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저런 개소리를 존나게 길게 늘어놓는 니 꼬라지를 봐.
100만원 정도의 일시적 화폐로
저축 안되고 기간안에 안쓰면 자동소멸되는 쿠폰형식으로
지급한다함
일반 서민들은 큰 혜택을 못봅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회사원들한테 쓸만한 효과적인 감세정책이 뭐가 있죠?
애초에 세금은 얼마 안내, 세금 깍아주는건 대기업이나 건물주만 좋은 정책이지.
지금도 나가봐라
장사가 안되고 손님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하루에 얼마나 버는지
알면 깜짝 놀랄껄?
뭘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사지.
에혀
거기애들 빼고 다 인정하는건데
팩트는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정책실장 김상조 등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꽤나 부정적인 편.
추경통과는 둘째치고 중앙정부에서는 아예 할 생각이 없다는 것.
한다해도 선거 끝나고 취약계층에나 하겠지.
자 이제 이걸로 정부까려는 멍청한 놈들은 없겠지?
그런데 마치 이재명지사 생각=중앙정부의 생각 이라고 아! 내가 편들어야지 하면서 계속 이 정책이 맞다고 1인당 100만원 줘야 된다고 말하는 청멍이들이 문제
아 물론 이재명지사 말이 틀렸다고 정부가 마치 이재명 지사 말대로 하는 것처럼 판단해서 말하는 청멍이들도 문제
50조가 엄청 큰 것 같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35%밖에 안되서 OECD평균인 110%를 한참 밑돎.
(IMF에서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확장정책을 펴라고 말하는 중.)
50조가 국가채무에 큰 짐이 될 정도로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는 뜻.
그런데 위 의견 중 일리있다고 느껴지는건,
지금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돈을 안씀.
써도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나 쓰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시장이나 일반 식당에서 안씀.
시기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같이 밖에 아무도 안나가서 국내소비가 완전 죽어있을 때 풀게 아니고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고 국내소비가 조금 살아났다고 판단됐을 때 푸는 게 나음.
비유를 하자면 뜀틀할 때 도움닫기도 속도가 붙어야 효과적인 것이지
속도도 안붙었는데 바로 앞에 도움닫기 판 갖다놔봤자 얼마 뛰지도 못함.
100만원 줄거 50만원으로 줄여서 줘도 되고
100만원 중 50만원은 지역경제상품권으로 줘도 되고
상품권 깡 걱정되면 사용기한을 3개월 내로 줄이면 됨.
50조 푸는거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도 되고 방법은 얼마든지 많음.
근데 선거 앞둔 기간이기도 하고, 국민정서도 이른바 포퓰리즘에 부정적인 것도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되서 안하는거지.
시기와 방법이 잘 맞아떨어지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1. 우리나라에 복지라는게 있냐?
보수당은 직접복지를 포퓰리즘이라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복지라는게 있냐? 뭐 독일처럼 대학까지 공짜야? 뭐 어린이집 그런게 다 공짜임? 복지가 어디있냐 이나라에 도대체?ㅋㅋㅋ 보수들이 직접 복지 반대하는 이유는, 골고루 나눠먹는것보다 그냥 불특정하게 시장에 뿌려버리는게 본인을한테는 훨씬 유리해서 그런것일 뿐임. 정치는 본인에게 이득이 되고 유리한 성향을 갖는게 맞으므로 부자들이 보수정책을 지지하는건 합리적이지, 근데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게 뭔지도 모르면서 보수정책 지지하는 놈들이 무식하고 머리가 빠개진 놈들이라는 소리.
2. 직접 복지가 왜 필요한가
이 나라 사람들 문제가 그거임. 말하자면 직접 복지라는건 100만원을 만원씩 백명의 사람들 손에 직접 쥐어주는것이고, 그게 아니면 100만원을 허공에 뿌리는게 단순 경기 부양책임. 100만원을 허공에 뿌렸을때, 나는 노약자고, 옆사람은 마동석이면 100명중에 내가 과연 얼마나 주워낼수있을까? 현실에서는 그냥 시장에 돈을 뿌리면 대부분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면 됨. 니들이 대기업 오너라면 그런 정책을 선호하면 된다 그러나 과연?ㅋㅋ
3. 보수당이 복지 포퓰리즘을 지양한다고 돈을 남기나?
보수당이 포퓰리즘 거리면서 복지 안한다고 돈을 남긴적도 없고 꾸역꾸역 다 어디 허공에 날린건 진보정권과 똑같다. 그렇다고 세금을 덜내게 한적도 없고 세금을 돌려준적도 없다. 항상 계획한 세수는 싹다 써버리는게 정부의 기본된 기조고, 보수정권이 집권할때 오히려 국가부채가 폭등했다는걸 보면 그들이 직접 복지를 지양하는 대신에 국민이 모르게 허공에 날려버린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거.
4. 거시경제에서 요즘같은 장기침체에 어차피 경기부양책은 필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정도로 강력한 경기 침체 충격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부양책을 시행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하게 필요한 일이다. 경제에 무식한 국민은 자유시장만 빨아대지만 시장은 엄연히 그냥 두면 실패로 가는 경우가 많고,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개입이 필수다. 그래서 거시경제에 케인즈 학파와 고전학파의 정책을 단장기로 나눠서 쓰는거임. 케인즈학파의 정책대로라면 이정도 세계 경제 충격에 사람들이 바로바로 소비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게 타당하지 않은 정책도 아니다.
5. 부자에게도 돈을 주는건 부당하다?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낸다. 오히려 서민들이 세금 찔끔내고 기본소득을 받는것보다 그들에게 푼돈 돌려주는게 그들은 바로바로 소비할테니 경기부양 효과도 더 높고,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낸 세금에 급부로써도 훨씬 타당하다.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은 효익>비용이라는 모든 회계와 경제정책의 기본 원리를 망각하곤 한다. 어느 정도의 부자들부터는 소득을 주지 않고 배제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별작업을 하고 집행하는데 행정적인 비용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들에게 50만원 주는걸 꺼려하다가, 경기부양책 시행 시기를 놓쳐서 효과가 줄거나, 그런 행정 처리를 하다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용되는 인력과 자원에 대한 낭비도 커진다. 모든 정책에서 아무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 있더라도 만약 그것에서 얻어지는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 그건 안좋은 정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6. 포퓰리즘?
이 나라는 직접복지가 전무하다. 복지 지출도 터무니없이 작고, 그렇다고 세금을 유독 적게 안내는 나라도 아니고, 대부분이 직접 수혜자가 정해지지 않은 허공에 날리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복지가 취약한 나라에서 직접 복지를 하면 다 포퓰리즘? 그런 진보정책은 다 공산당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야 말로 진짜 포퓰리즘이 아닌가? 인기에 영합해 허위사실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지 않음? 베네주엘라나 그리스같이 망한 나라처럼 무리한 복지자체를 시도한적 조차 없는 국가에서 복지 얘기만 나오면 거품물고 망할거라는 소리를 하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개소리임. 우리보다 잘사는 10여개국에 균형잡힌 복지를 추구하는 나라도 많은데 그런 나라들을 전부 공산당으로 몰아갈 생각인가?
물론 다른 생각이 있을수도 있음. 충분히 근거가 있다면 존중하고 듣고싶음. 허나 복지는 다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지는 대부분 근거가 빈약하고 심지어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선동된 카더라를 듣고 하는 개소리가 많기에 대충 정리해 반박해봄.
제가 생각만 하던것을 정말 보기 좋게 써주셨네요
이 글을 읽고 나서도 포퓰리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말을 해도 상대편의 생각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겠죠
2019년 4월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부담률이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인데요.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은 2017년 기준 45.9%에 이른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외에도 복지에 강하다는 이미지로 알려진 스웨덴이나 벨기에,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 또한 40%가 넘는 국민부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7%로 전년(26.3%) 대비 0.6%p가 올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35조9천억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 근로소득세(30조2천754억원), 취득세(29조1천194억원), 국민연금(23조7천억원), 법인세(23조5천526억원) 순이었습니다.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평균치를 약 7%p 밑돌고 있지요. 이는 곧 OECD 국가들에 비해 적게 걷어서 적게 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부담 고복지’와 ‘저부담 저복지’ 중간쯤에 서 있는 듯한데요. 세금을 많이 걷으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지만, 결국 의료나 교육 분야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 또한 넓어지니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http://now.rememberapp.co.kr/2020/01/14/6375/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소득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을 다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의 40% 가량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아서 이기도하지만 그보다는 이런 저런 공제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1908201834001
소득세, 소득 상위 10%가 79% 부담하는데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한 푼도 안 냈다
세금을 얼마를 내던
피부에 와닿는 복지를 내놔야한다고 생각해요.
북유럽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들은 혜택을 보고
대한민국은 혜택은 커녕 헬조선이라며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죠
세금을 늘려고 좋으니 제발 피부에 와닿는 복지좀 받아보고싶네요.
법원 "허위사실공표 부분 일부 유죄 인정"…친형 이재선 문제가 결국 발목
"합동토론회서 친형 강제입원 절차 부인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 오도 소지"
빨리 대법 300만원 확정 받고 그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시길
무지함에서 오는 이상한 말들도 있는거 같은데, 언젠간 그들도 알겠지?
2. 전자제품 등에 대한 할인쿠폰 등 발행
3. 소득공제 요율 한시적 상승 기존 15% -> 30%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본적 있니?
초기 자본주의 시절 우리가 흔히 배운 야경 국가에서는 노동현장이 열악하고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착취 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개입을 꺼렸음 이런 와중에 등장한 개념이 사회주의임 사회주의는 크게 두 가지 분파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통한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강조한 마크르스-레닌주의 계열, 한 가지는 민주주의에서의 장점과 사회주의에서의 장점을 모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임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유 민주주의에서 지나치게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생산수단 자본 생산물의 공동화를 추구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인기를 얻어 소비에트 연방이 세워짐 그리고 자유진영 내부에서도 사회주의를 요구하고 제창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개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들을 사회주의라는 이념 자체로 노동조합, 근로조건 개선 등의 사회운동이 이루어지니까 사회주의에서 장점을 뽑아서 만든게 복지의 개념이야 그래서 현대에 복지 실현이 잘된 국가들의 이념은 사회민주주의 계열이고 사회주의가 어느정도 기반에 깔려있기에 한국인들은 근원적인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야.
당장 지금은 세금을 내지않는 사람들이 많지 근데 그거 자체가 한국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반증이야. 사회 민주주주의가 현실화 되면 국민들 전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걷어진 세금을 통해서 복지라는 사회 안전망이 생겨남 그 안전망이 국민들의 자아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쟁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도전을 원하면 노력하고 도전을 원하지 않으면 적당한 직장에서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자아 실현 자체에 자신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 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노력의 차이에 대한 불만도 별로 없어, 해보고 싶은 것들을 쉽게 도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 있기에 도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스스로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있기에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잘 굴러가는거야
복지에 대한 근원적인 거부감이 있을거란걸 생각하기에 이해는 하지만 국가적인 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함 그게 국민들의 전반적인 행복감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비극은 괜찮으나 남의 희극과 나의 비극이 비교가 될 때 큰 상실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정훈장교를 했었고 스스로 교육자료 때문에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 같은 건 쓰레기 사상이라고 생각함 정치적 사상 문제 없고 북한 짱깨 둘 다 싫어하고 돼지새12끼랑 푸우새12끼도 존나 싫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