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난동 손님에 가스총 발사한 30대 편의점 사장 유죄

60대 난동 손님에 가스총 발사한 30대 편의점 사장 유죄


 

편의점서 난동을 부리던 60대 손님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한 30대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0대 손님은 얼굴에 가스총을 맞고 안경 렌즈가 파손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위은숙)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36)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1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65) 씨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물건 계산 과정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자신을 향해 우유 팩을 휘두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그에게 발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 역시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41949?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흐냐냐냐냥 2024.06.10 18:09
ㅅㅂ?
웅남쿤 2024.06.10 19:31
하여튼 저 병 신 같은 형법상 자기방어, 정당방위
모키 2024.06.10 20:47
에휴
실론티 2024.06.10 20:49
저러니 진상들이 더 설치지
완타치쑤리갱냉 2024.06.11 01:15
법이 ㅈ같으니깐 ㅂㅅ들이 더 설치지
이름ㅈ같네 2024.06.11 01:52
위은숙같은애들이 직접 당해봐야지
고담닌자 2024.06.11 09:32
와.. 이게 유죄면 그냥 난동부린넘이 칼부림해도 칼 맞으란 얘기네?????? 그냥 뒤지란 얘기네??????????
타넬리어티반 2024.06.11 12:33
위해를 조금이라도 끼치려 하면 자기방어권을 훨씬 더 크게 인정해줘야지. 시발 동일 위해 동일 가해 논리를 고수하는 이상 이 나라 형법에 미래가 있냐. 피해자만 무한으로 양성할 뿐이지.
케세라세라 2024.06.11 13:03
나라망조에 판사 덕이 크다
크르를 2024.06.11 14:04
판사....언젠가 똑같은꼴 당할날이 올꺼야.
스카이워커88 2024.06.11 14:13
한국은 범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더 우선시
초딩169 2024.06.11 15:21
미국이였으면 가스가 아니고 대갈빡에 바람구멍 났을텐데
푸룬시럽 2024.06.12 10:13
ㅈ같네 판결 진짜
Prkdngiv 2024.06.13 13:12
말다툼 중 60대가 우유팩 휘둘렀는데 점주가 가스총쏴서 60대 안경 렌즈가 박살날 정도였다는건 누가봐도 점주가 좀 더 잘못한거 아니야? 화났다고 우발적으로 죽여버릴려고 한것 같은데?
가스총도 가까운거리에서 눈 같은 취약한 곳 맞으면 시력 잃을 정도로 위험한 무기잖아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469 1020 젊은층 “기독교가 저렇지 뭐”… 탈종교화 두드러져 댓글+4 2024.01.18 23:00 4115 7
19468 대구 아파트서 치매 아버지·간병해온 아들 같은날 숨진 채 발견 2024.01.18 22:59 2938 0
19467 [한블리]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 보복운전 아닌가요? 댓글+9 2024.01.18 18:41 4656 5
19466 대만 "키 작다고 소방관 탈락한 여성" 차별이라며 헌법소원 제기함 댓글+6 2024.01.18 18:37 3865 2
19465 서울 강남서 지방흡입 수술…20대 중국인 사망 댓글+3 2024.01.18 18:19 3410 1
19464 미성년자가 훔친 차량 수리비 700만원... 보상방법 없어 '답답' 댓글+6 2024.01.16 02:35 4888 10
19463 장애인 발음 이상하다고 탈락시켰다가 소송당한 대법원 댓글+2 2024.01.16 02:34 4370 6
19462 여대생 나체 찍어 협박...남고생의 만행 댓글+6 2024.01.16 02:32 6168 7
19461 김해에서 이틀간 딸기 1900kg 도난 2024.01.16 02:30 4628 4
19460 변호사가 1년 걸릴일을 1분만에 한다고 홍보하는 AI 변호사 앱 업체 댓글+3 2024.01.16 02:29 4605 4
19459 “간단한 무릎 수술이랬는데” 돌연 사망한 여대생…경찰 수사 착수 댓글+4 2024.01.16 02:28 3629 4
19458 지방 아파트 청약시장 근황 댓글+1 2024.01.16 02:27 4853 7
19457 “나 갖고 놀았냐” 女에 고백 거절당하자 목졸라 성폭행 댓글+3 2024.01.16 02:26 4525 5
19456 너무 충격적이라는 브라질 현실 댓글+2 2024.01.16 02:26 5741 13
19455 항우연 수당 1억 안주려고 김앤장에 1억6천만원 계약 댓글+10 2024.01.15 14:28 4761 12
19454 4억대 슈퍼카 보닛에 짐 올려놓고 앉은 할머니 댓글+3 2024.01.15 09:46 497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