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걸로 고소 안된다고

??? : 이런걸로 고소 안된다고






















"지금 애를 혼자 둔 부모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고발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웃기고 있네 ㅋㅋㅋ 논점 이탈해서 협박하시네요 ㅋㅋㅋ."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그걸 아기 부모께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협박죄로 갈 수도 있어요."


"악플 남긴 사람이나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그게 처벌이 된다면 우리나라 정말 살기 힘들어질 듯 한데."


 

(손발을 벌벌 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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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룩불룩 2020.05.24 12:32
애도 안키워 본 사람들이 저런 소리를 함 애기들이
부모마음대로 되는줄 아나
손잡고 가다가도 갑자기 애기가 튀어나가고 막 그러는게 애기임
어른들이 조심하는게 맞는거지
저런댓글 쓰는 x들 니네 부모도 니들이 그런 개소리를 댓글로 달줄 몰랏을거다
니네 부모탓이니?
사마쌍협 2020.05.24 13:58
엠팍도 저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쓰레기들 많이 유입됐나보다
실론티 2020.05.24 14:55
애 혼자 길가에 있었던것도 아니거 도로위에 있었던것도 아니었음. 저딴 사고가 터지니 민식이법이 진짜 필요하구나 하는 당위성만 더 늘려주는거임.
거부기와두루미 2020.05.24 15:34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민식이법도 민식이법이지만 불법유턴하다 그랬다는데;
asdkhsiy6 2020.05.24 16:03
민식이법을 떠나서 그냥 운전자 100퍼센트 잘못이라는데 뭔 부모욕을하고 있어 저 병1신 종자 새끼들은. 알고보니깐 아이도 버스정류장옆에 엄마랑 같이 있다가 불법유턴차가 도로옆까지 치고 들어와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더만
사카타긴토키 2020.05.24 16:18
민식이법이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같은게 있는데(예를 들어 이륜차와 일반 차량 이외에 무슨 건설장비 이딴건 적용도 안되고, 음주운전에 맞먹는 형량이라는것 기타등등), 그거랑 별개로 운전자가 아무 잘못을 안해도 독박이라는 둥 헛소리가 퍼져나가면서 아무런 여과도 없이 선동된 인간들이 많음.

팩트는 일단 운전자 과실이 진짜 없으면 처벌 안받음. 물론 아무 잘못을 안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경써서 운전하는게 맞음. 속도 30이 문제가 아니고 웬만한 외국 선진국은 그냥 어린이 구역은 일단 정지하는게 원칙임.

민식이법을 만든 민식이 사건만 해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에 차량들이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상황(물론 불법 주정차량도 굉장히 큰 문제), 어쨌든 불법 주정차한 차량때문에 횡당보도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면 원칙적으로 30키로 속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정지를 하거나 그에 가까운 방어운전을 했어야하는게 맞음. 운전자가 느린 속도여도 시야도 없고 신호도 없는 어린이 구역 횡단보도에서 일단 진행해서 심지어 애를 치고도 역과를 해버린거 자체가, 운전을 똑바로 했다고 절대 볼수없는 상황임. 민식이법이 아니어도 재판했으면 처벌받을 만한 상황이었음.

근데도 대다수 네티즌들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튀어나오는 애를 어떻게 피하냐고 거품을 물었는데, 원래 어린이 구역이 그런 곳임. 더구나 횡단보도 앞이었는데; 만약에 횡단보도가 아닌 차량 주행하는 보호구역에서 아예 어떤 방법으로도 운전자가 대응할수없게 과실없이 튀어나온 애를 친다? 그러면 당연히 무죄임.
믹키유퉁 2020.05.24 20:36
[@사카타긴토키] 저건 불법 유턴한게 100프로 잘못 맞고요
http://manpeace.org/bbs/board.php?bo_table=jage&wr_id=189250&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B%AF%BC%EC%8B%9D%EC%9D%B4%EB%B2%95&sop=and
민식이법은 억울하면 집유나옴
사카타긴토키 2020.05.25 05:24
[@믹키유퉁] 상대는 사망한 사고에서 내 과실이 적어서 억울하다는 감정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 말은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게 아니고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데 더 적은 경우에도 사망사고라면 무조건 징역이 나온다 이겁니다 ㅋㅋ 과실이 0이면 집유가 아니고 무죄가 나와요 ㅋㅋ 상대 어린이가 사망까지 한 사고에서 재판을 해서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처벌을 받아도 억울하단 소리를 하면 안되는거 아님? 더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ㅋㅋ 운전자들이 저 케이스에서 억울타령 하는 순간 이미 되도 않는 이기주의로 가는거예요 ㅋㅋ 물론 진짜 절대 과실 없이 잘못한게 없는 사람은 억울하겠져 ㅋㅋ 그런 사람은 재판해서도 진짜 과실이 없으면 무죄 받는거구여 ㅋㅋ 근데 집유가 나온다는거 자체가 10퍼센트라도 본인 과실이 있는건데 어린이를 쳐서 죽여놓고 내 과실은 10퍼센트뿐인데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왜이리 많나요 ㅋㅋ
냐루 2020.05.25 09:12
[@믹키유퉁] 집유 나와도 전과자
sh2yywhhs 2020.05.24 22:53
궁금한게 있는데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않은 부모들에게
과실을 먹이는법은 아예 불가능한거임?
asdkhsiy6 2020.05.25 00:08
[@sh2yywhhs] 이 글에 어울리지 않는 댓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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