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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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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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더 처리된 댓글입니다.
적용이 안되는건 알고 있지만 추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진 않아서 위헌요소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기사 찾아보니 관련 내용 조금 더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