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9%를 내고 은퇴 뒤 40%를 받는 국민연금의 지금 구조를 계속 이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추산해도 30년 안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개혁을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낸 만큼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KDI가 제시한 해법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구조에서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계정과 앞으로의 신 계정을 분리합니다.
신 계정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연령군 별 통합 계좌로 운영합니다.
내가 낸 돈에 돈을 굴린 수익률을 합친 금액을 받는 겁니다.
KDI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딱 낸 만큼만 받는 건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더 받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대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연금 불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구 계정에서 줘야 하는 돈이 쌓아놓은 보험료보다 많다는 건데, 이 부족분은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하자는 게 KDI 제안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기준으로 609조 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 또 이렇게 해도 미래세대에 더 불리하다는 점 등 이번 제안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을 유지, 개혁하자고 청년 세대를 설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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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30년전에 긴가민가 했는데,
퇴직앞둔 시점에서 국민연금만큼 든든한게 없다.
퇴직연금, 국민연금 합치면 500만원 정되 된다.
어떤 직장이든 한 30년 이상 근무하면 두개 연금으로 노년이 보장된다.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선진국들 국민연금을 봐도 어차피 고갈되게 되어 있고,
고갈되면 못받는 게 아니라
적립금을 주는 방식이 아닌 젊은 세대가 낸 금액을 당시 노년세대가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다.
바뀐다는 보장은? 세금 저따구로 들여서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은?
본인 받는다고 말편하게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