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중고차 판매조직 ‘범죄단체’ 인정 대법원 판결

사기 중고차 판매조직 ‘범죄단체’ 인정 대법원 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888094 



2018년 검찰은 허위 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해 수십억 원 상당의 중고차를 판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25)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


1,2심은 범죄집단 관련 혐의 무죄


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릴리룰루 2020.08.20 12:38
대표 25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찍 좋은거 배웠네
다이브 2020.08.20 14:40
자동차 매매단지 가보면 어린놈들이 앞 뒤 안가리고 사기 친다고 함
sandiago 2020.08.20 15:46
25?바지겠지?
진다라 2020.08.20 23:26
[@sandiago] 그럴듯하네요 ㅋㅋ
성매매업소들 새끼실장같이 방패시키고 월급 좀 더주는 직원일듯 ㅋㅋ
캡틴아메리카노아이스 2020.08.20 21:01
이나라는 너~무 자유가 넘쳐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18 그 변호사 홈피... 정작 자기도 남자만 고용함... 댓글+7 2019.02.13 15:50 11136 3
717 https 차단사태에 관한 디씨 유동의 일침 댓글+6 2019.02.13 15:46 10478 14
716 여군 대위, 자네가 주임원사 시전 댓글+19 2019.02.13 15:44 10779 6
715 이번 백분토론 충격발언 모음 댓글+5 2019.02.13 15:41 8887 4
714 금지의 나라 '대한민국' 댓글+6 2019.02.13 11:52 11552 15
713 피의자 女 성별 말하면 여혐 (feat.나영석,정유미) 댓글+7 2019.02.13 11:23 10073 11
712 최근자 영국 방통위 포르노 법개정 근황 댓글+7 2019.02.13 11:22 8483 3
711 10대 무면허운전으로 첫 데이트 커플 여성사망. 남성중태 댓글+15 2019.02.13 11:19 9292 6
710 35년간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노인 무임승차 제도 댓글+22 2019.02.13 11:17 8611 5
709 중동의 전사들이 사랑하는 한국차 댓글+5 2019.02.13 10:49 8943 3
708 HTTPS/DNS 차단 쉽게 이해하기 댓글+6 2019.02.12 20:47 10383 6
707 지금 한국의 상황 댓글+4 2019.02.12 20:44 11728 16
706 성인사이트 차단 반응 2019.02.12 19:53 11842 8
705 서양학자들의 자존심을 뭉갠 한국 여성이 내뱉은 한마디 댓글+3 2019.02.12 19:48 11092 24
704 ???: 페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네 댓글+9 2019.02.12 19:40 10197 4
703 청년들이 기피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현실 댓글+8 2019.02.12 19:34 890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