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인 점
2. 교도소 내에서 자해를 할만큼 정신에 문제가 있는 점
3. 죄질이 매우 깊으나 이를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쯤 때리겠구만 1.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인 점 2. 교도소 내에서 자해를 할만큼 정신에 문제가 있는 점 3. 죄질이 매우 깊으나 이를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쯤 때리겠구만

2년 너무 약한데 치료비+사회적비용 10억은 넘게 들었을텐데
감형받고 초범버프로 집유받으면 누가 감염병예방법 지키려할까? 2년 너무 약한데 치료비+사회적비용 10억은 넘게 들었을텐데 감형받고 초범버프로 집유받으면 누가 감염병예방법 지키려할까?

[@깐따삐야별] 형사재판이후에 구상권청구들어간다고합니다~ 형사재판이후에 구상권청구들어간다고합니다~

[@깐따삐야별] 한마디로 형사처벌 대신 민사로 조져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형사처벌 대신 민사로 조져버리는 겁니다

구상권 청구 가야지 인생 망한거여 그러니깐 까라고 할때 까야지 ㅉㅉ
저사람덕분에 인천 작살남 구상권 청구 가야지 인생 망한거여 그러니깐 까라고 할때 까야지 ㅉㅉ 저사람덕분에 인천 작살남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런 빌런들한테 구상권 청구 한다고들 하지만,
피해 입증을 잘 하느냐,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하느냐가 문제지..
이번 코로나 재확산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판사들은 집회들 다 불허했는데 또라이 판사 하나가 허가내준걸로 헬파티 열렸듯이.

아마 예전에 제주도 모녀 빌런들이 제일 먼저 판격을 받을텐데, 그 판결을 기준으로 후추 구상권 청구 문제가 갈릴듯.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런 빌런들한테 구상권 청구 한다고들 하지만, 피해 입증을 잘 하느냐,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하느냐가 문제지.. 이번 코로나 재확산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판사들은 집회들 다 불허했는데 또라이 판사 하나가 허가내준걸로 헬파티 열렸듯이. 아마 예전에 제주도 모녀 빌런들이 제일 먼저 판격을 받을텐데, 그 판결을 기준으로 후추 구상권 청구 문제가 갈릴듯.

우리나가 ㄱ같은 법을 보면 저거 입유 받을거 같은데...
구상권청구해서 돈 다 받아내야지....그래야 다시는 저런 짖하는 인간들 안나오지...
그것보다 전광훈이한테 구상권 청구 얼마나 할려나?? 우리나가 ㄱ같은 법을 보면 저거 입유 받을거 같은데... 구상권청구해서 돈 다 받아내야지....그래야 다시는 저런 짖하는 인간들 안나오지... 그것보다 전광훈이한테 구상권 청구 얼마나 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