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들 홍콩인들

홍콩인이 대만에 가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대만에서 살인했으니까 홍콩에서는 처벌할수없고 대만에 보내서 처벌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범죄인 인도 협약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도 체결해야 하니까
차라리 안하고 그냥 처벌 안하겠다?
뭐 이런 내용임? 홍콩인이 대만에 가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대만에서 살인했으니까 홍콩에서는 처벌할수없고 대만에 보내서 처벌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범죄인 인도 협약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도 체결해야 하니까 차라리 안하고 그냥 처벌 안하겠다? 뭐 이런 내용임?

[@읽다가 말았는데] 읽다 말았으면 내용얘기 하지를 말던가 능지수준 ㅈㄴ 처참하네 읽다 말았으면 내용얘기 하지를 말던가 능지수준 ㅈㄴ 처참하네

[@읽다가 말았는데] 궁금하면 읽던가 ... 궁금하면 읽던가 ...

우리나라법에는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저질러도 처벌하는게있는데 홍콩에서 처벌해야지 왜 홍콩시민 처벌할려고 연병하냐?
홍콩에 재판하는곳이없나? 우리나라법에는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저질러도 처벌하는게있는데 홍콩에서 처벌해야지 왜 홍콩시민 처벌할려고 연병하냐? 홍콩에 재판하는곳이없나?

[@ehwkddhkd] 형법상 속지주의랑 속인주의라는게 있는데, 속지주의는 그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를 처벌한다는 거고, 속인주의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가서 불법도박하면 도박죄로 처벌할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폭행사건을 저질러도 처벌할수 있는데, 홍콩은 속지주의를 택한 나라라서 외국에서 벌어진 범죄를 처벌할수 없었단거지. 형법상 속지주의랑 속인주의라는게 있는데, 속지주의는 그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를 처벌한다는 거고, 속인주의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가서 불법도박하면 도박죄로 처벌할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폭행사건을 저질러도 처벌할수 있는데, 홍콩은 속지주의를 택한 나라라서 외국에서 벌어진 범죄를 처벌할수 없었단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