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061916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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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훔친애 잡고보니 전과가 ㅈㄴ 많아서 18개월 때린 거임
어떤 판사가 ㅋㅋ ㅅㅂ 달걀 18개 훔쳤다고 징역 18개월을 때리냐 ㅋㅋㅋㅋ
또 존내 어이없는게 왜 판사한데 뭐라하지?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혐의를 보고 그 법에 형량에 따라 처벌한건데
애초당시 입법할때 형량을 높여서 만들던가 ㅡ.ㅡ 국회에 뭐라하지 왜 판사한데 뭐라고함?
법과 사회, 윤리등 수업시간에 공부 안 하고 책 하나 안 읽는 애들이 자꾸 판사욕을 하는데 사실 판사는 그렇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님.
실질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재판기록, 실제 법에 나와있는 형량 및 벌금을 기준으로 판가름하기에 우리가 욕하는 것보다 훨씬 냉정하게 재판하는거임.
자기들 감정에 휩쓸려 이렇다 저렇다 말만 많지, 실제로 법이 바뀔 수 있는 국회의원 투표에도 참가 안 하는 녀석들임.
입법부, 사법부, 법무부의 차이도 모르는 애들이 떠들고, 고작 그런게 여론인 줄 알고, 이러네 저러네 그러면 누가 듣겠냐고
1년 6개월은 너무하다싶긴 하지만...
법을 판단하는 판사가 법대로만 한다면 머하로 사람이 판결하냐? AI로 대처하는게 낮지 판례는 폼으로 있는게 아니야 그시대에 맞게 법을 판단하는 잦대를 법의 권한 안에서 상식선안에서 판결하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