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는 전부 거짓이라는 증거 제출해도 유죄때리겠네... 나중에는 전부 거짓이라는 증거 제출해도 유죄때리겠네...

[@라루키아]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이건 내용 들어봐야 알겠는데  핵심내용이 부정확하면 에바긴한데 내가 피해자라면 차 안에 몇시간있었는지 이런건 헷갈릴거같음. 그리고 피해받았는데 가해자가 옷을 입고있었는지 벗고있었는지 알바야? 난 피해받았는데

님들아 생각보다 법 집행 잘하고있음. 지금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오는거뿐

그리고 기사가 자극적인거지 진짜 내용 따져봐야댐. 이건 내용 들어봐야 알겠는데 핵심내용이 부정확하면 에바긴한데 내가 피해자라면 차 안에 몇시간있었는지 이런건 헷갈릴거같음. 그리고 피해받았는데 가해자가 옷을 입고있었는지 벗고있었는지 알바야? 난 피해받았는데 님들아 생각보다 법 집행 잘하고있음. 지금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오는거뿐 그리고 기사가 자극적인거지 진짜 내용 따져봐야댐.

[@우뎅뎅] 대표적으로 빨래건조대 사건.

집에 도둑들었는데 빨래 건조대로 도둑 죽인 사건인데, 정당방위 인정안됐다고 논란이 됐던 사건임.
이때도 TV틀면 토론 ㅈㄴ하고 국민들도 욕 ㅈㄴ했음. 그럼 그냥 도둑들어오면 훔쳐가게 냅둬야되냐고.

실상 알고보니 피해자 덩치  ㅈㄴ크고 이미 범인 제압완료. 경찰기다리면 되는데 제압당한 범인 건조대로 머리쳐서 죽임. 대표적으로 빨래건조대 사건. 집에 도둑들었는데 빨래 건조대로 도둑 죽인 사건인데, 정당방위 인정안됐다고 논란이 됐던 사건임. 이때도 TV틀면 토론 ㅈㄴ하고 국민들도 욕 ㅈㄴ했음. 그럼 그냥 도둑들어오면 훔쳐가게 냅둬야되냐고. 실상 알고보니 피해자 덩치 ㅈㄴ크고 이미 범인 제압완료. 경찰기다리면 되는데 제압당한 범인 건조대로 머리쳐서 죽임.

[@우뎅뎅] 와 잠잠해져서...어떻게 됬는지 궁금했었는데...그런일이였군요... 와 잠잠해져서...어떻게 됬는지 궁금했었는데...그런일이였군요...

[@우뎅뎅] 이게 법정에서 모든 과정을 다 보지않는 이상
자극적인 기사제목이랑 사건개요만 봐가지고는
무엇이 정의인지 가리기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시간 나시면 여기서 직접 판결내려보세요
https://sc.scourt.go.kr/sc/exp/main.work 이게 법정에서 모든 과정을 다 보지않는 이상 자극적인 기사제목이랑 사건개요만 봐가지고는 무엇이 정의인지 가리기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시간 나시면 여기서 직접 판결내려보세요 https://sc.scourt.go.kr/sc/exp/main.work

[@우뎅뎅] 덩치가 크고 작은게 왜 중요해?
덩치가 크면 방어도 최소한으로 해야하고, 작으면 최대한으로 해도 되는거야?

범인 제압도 모호한게 무슨 MMA도 아니고,
범인이 탭 치거나 항복이라고 하면
'응, 이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면서 기다릴거냐고 ㅋ

그리고 뭐 저 집 빨래 건조대는 존나 특별해서 쇠파이프나 각목이래?
발로 차면 찌그러지는 속 빈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뭐 얼마나 위협적이고 치명적이라고.... 덩치가 크고 작은게 왜 중요해? 덩치가 크면 방어도 최소한으로 해야하고, 작으면 최대한으로 해도 되는거야? 범인 제압도 모호한게 무슨 MMA도 아니고, 범인이 탭 치거나 항복이라고 하면 '응, 이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면서 기다릴거냐고 ㅋ 그리고 뭐 저 집 빨래 건조대는 존나 특별해서 쇠파이프나 각목이래? 발로 차면 찌그러지는 속 빈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뭐 얼마나 위협적이고 치명적이라고....

[@김종말] 범인이 제압당해서 저항조차안하고있는데 대가리친거라고 ㅋㅋ 저항하는와중에 쳐서 죽인거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요 님아 ㅋㅋ 범인이 제압당해서 저항조차안하고있는데 대가리친거라고 ㅋㅋ 저항하는와중에 쳐서 죽인거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요 님아 ㅋㅋ

[@ferraris] 범인을 옹호하는게 아님 ㅋㅋ 솔직히 죽어도 자업자득이지 왜 훔치러가 그니깐 ㅋㅋ
문제는 과잉방위인거임.  차라리 싸우는과정에 죽였으면 참작이 되는거지.

무기가 총기로 바꼈을뿐 똑같은거임. 범인이 칼들고 침입했어. 집주인이 숨어있다가 기습해서 건조대로 범인 쳤어. 근데 죽는다? 그럼  무죄임 범인을 옹호하는게 아님 ㅋㅋ 솔직히 죽어도 자업자득이지 왜 훔치러가 그니깐 ㅋㅋ 문제는 과잉방위인거임. 차라리 싸우는과정에 죽였으면 참작이 되는거지. 무기가 총기로 바꼈을뿐 똑같은거임. 범인이 칼들고 침입했어. 집주인이 숨어있다가 기습해서 건조대로 범인 쳤어. 근데 죽는다? 그럼 무죄임

[@우뎅뎅] 우리나라 법원 판결 개ㅈ같은거 진짜 존나 많음
정당방위 요건을 진짜 존나 소극적으로 해석함

행패 부리는 취객한테 맞아서 입안 20바늘 꿰매고,
계속 엉기는 놈 밀어서 넘어진거로도 쌍방 나오는데
법 집행 잘하긴 개뿔 ㅆㅂ

법리적 판단과 일반 상식적 판단 간의 괴리가 존나 큼
그리고 이건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해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점임에도 ㅈ도 안함 우리나라 법원 판결 개ㅈ같은거 진짜 존나 많음 정당방위 요건을 진짜 존나 소극적으로 해석함 행패 부리는 취객한테 맞아서 입안 20바늘 꿰매고, 계속 엉기는 놈 밀어서 넘어진거로도 쌍방 나오는데 법 집행 잘하긴 개뿔 ㅆㅂ 법리적 판단과 일반 상식적 판단 간의 괴리가 존나 큼 그리고 이건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해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점임에도 ㅈ도 안함

[@우뎅뎅] 맞음. 이런거 그냥 판결결과만 요약할게 아니라 전개 과정을 살펴봐야함. 보통 항소심 뒤집는 판결할때는 판결문에 ㅈㄴ 세세하게 조목조목 이유를 적음.
가량 곰탕집 추행사건도 보면 가해자 남성에게 불리한 정황이 꽤 있었는데 기사에는 그런거 안나오고 만졌니 안만졌니 이런 내용만 나와서 법원이 ㅄ처럼 보이는데 일조함. 맞음. 이런거 그냥 판결결과만 요약할게 아니라 전개 과정을 살펴봐야함. 보통 항소심 뒤집는 판결할때는 판결문에 ㅈㄴ 세세하게 조목조목 이유를 적음. 가량 곰탕집 추행사건도 보면 가해자 남성에게 불리한 정황이 꽤 있었는데 기사에는 그런거 안나오고 만졌니 안만졌니 이런 내용만 나와서 법원이 ㅄ처럼 보이는데 일조함.

[@우뎅뎅] 판결 관련해서 기레기짓이 진짜 심하지. 법조 전문기자라고 말이나 하지 말지 판결 관련해서 기레기짓이 진짜 심하지. 법조 전문기자라고 말이나 하지 말지

[@우뎅뎅] 그런데 증거주의 무시하는건 좋은게 아니에요
법 판결에 사실과 물증에 입각해 처리해야지

한쪽의 일관된 주장으로 법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거 좋은게 아니죠 그런데 증거주의 무시하는건 좋은게 아니에요 법 판결에 사실과 물증에 입각해 처리해야지 한쪽의 일관된 주장으로 법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거 좋은게 아니죠

역시 남페미커뮤니티 맨피스 역시 남페미커뮤니티 맨피스

[@김공백임] ?? 본인이 말하고 이상하지 않음? 남페미? ?? 본인이 말하고 이상하지 않음? 남페미?

[@김공백임] 원래 이런애들이 이렇죠 뭐
한국 가짜 페미들 하는거랑 비슷하잖아요 원래 이런애들이 이렇죠 뭐 한국 가짜 페미들 하는거랑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당방위 요건 성립 하려면 피해자가 죽기 직전까지 쳐 맞고
세계 복싱 챔피언전 선수들 처럼 투혼을 불사르고 12라운드 마지막에 한방 힘껏 때려야 정당방위임 우리나라 정당방위 요건 성립 하려면 피해자가 죽기 직전까지 쳐 맞고 세계 복싱 챔피언전 선수들 처럼 투혼을 불사르고 12라운드 마지막에 한방 힘껏 때려야 정당방위임

우리나라 사법기관 은근 잘 돌아 간다 해도 곰탕집 사건보면 개노답일때도 있음 우리나라 사법기관 은근 잘 돌아 간다 해도 곰탕집 사건보면 개노답일때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