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여성도 징병 대상”

미국 법원 “여성도 징병 대상”


 

미국 법원이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지만,

18세 생일을 맞은 남성들은 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하는 반면 여성은 그러한 의무가 없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레이 밀러 미국 텍사스 연방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군대에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제한이 과거 차별을 정당화 했을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현재 징병이나 징병 등록에 있어 같은 위치에 있다”며 현 선발징병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51156769395?did=NA&dtype=&dtypecode=&prnewsid=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eva8788 2019.02.26 12:52
쿵쾅이들 난리나겠내
초록버섯 2019.02.26 17:59
그래 이게 나라다
후룩딱딱 2019.02.26 23:35
응 걸스 캔두 애니띵~~~ ^^
2019.02.27 06:58
역시 세계 최강의 군대 충성충성
더그 2019.02.28 01:56
남녀평등을 넘어서 여성우월을 주장했으니 당연한 결과지.
가산제 폐지할테니 다같이 군대가즈아!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83 인터넷으로 은행 두곳을 들어갔다 왔더니 댓글+6 2019.04.04 10:09 7776 4
1482 지금 당장 치약칫솔을 살 돈이 없는가? 댓글+9 2019.04.04 10:08 8194 7
1481 완벽하게 남은 중국 고대도시, 핑야오 댓글+7 2019.04.04 09:38 8641 6
1480 신세 조졌다는 유아인 근황 댓글+5 2019.04.03 16:05 11981 19
1479 언론이 '외교적 결례' 를 강조하는 이유 댓글+14 2019.04.03 16:02 7652 8
1478 윤지오씨'에게 경찰이 키가 얼마냐고 물은 이유 댓글+6 2019.04.03 15:59 8778 11
1477 한밤 정준영 해외 생매매의혹 멤버 실명깜 댓글+6 2019.04.03 12:57 9634 3
1476 황하나 "경찰청장, 우리 아빠랑 '베프'야" 댓글+3 2019.04.03 12:55 7829 3
1475 현재 맘카페 대폭발시킨 아동폭행사건 댓글+13 2019.04.03 12:46 9072 12
1474 한국 인터넷 방송 기획甲 댓글+2 2019.04.03 12:43 10391 17
1473 40년간 돌봐온 자폐증 아들 살해한 60대 모친에 '집행유예' 댓글+18 2019.04.03 12:28 7995 0
1472 스압)경찰견 레오의 은퇴식 2019.04.03 12:26 7603 6
1471 영국 의회의 놀라운 기술 혁신 댓글+2 2019.04.03 12:15 8286 5
1470 [스압]모범생인데 자퇴하겠다는 딸좀 말려주세요 댓글+14 2019.04.03 12:13 9266 26
1469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는 대한민국 경찰관 댓글+6 2019.04.03 12:07 7797 8
1468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 넣은 한의사 적발 댓글+6 2019.04.03 12:03 699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