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들은 책임 떠넘기는게일임 쟤들은 책임 떠넘기는게일임

망치려고 하는건 강력처벌이 답이다.
살인 음주운전 사기 무고 망치려고 하는건 강력처벌이 답이다. 살인 음주운전 사기 무고

형들 내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저런 경우에 민사걸면 지나? 기레기 신문사가 한두개도 아니고, 소송 병합해서 한번에 손배 청구나 법원명령으로 정정보도하는건 불가능한거야? 형들 내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저런 경우에 민사걸면 지나? 기레기 신문사가 한두개도 아니고, 소송 병합해서 한번에 손배 청구나 법원명령으로 정정보도하는건 불가능한거야?

[@ㅁㄴㅇㅁ] 저도 대략적으로만 알고있는데 헌법에 따르면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목상 가능한데 기레기 신문사라고 해도 권력이 막강 합니다. 지난 정부 때 조선일보와 청와대가 싸운거 보면 권력이 서로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기본으로 변호사 출신 기자들도 몇명씩 데리고 있고 이번 손석희 사건 때도 변호사 단이 박근혜 변호사 단보다 더 막강하고, 손배청구가 가능은 한데 재판으로 가면 결코 쉬운건 아니고 푼돈 조금 건지는 수준 아닐까 합니다. 저도 대략적으로만 알고있는데 헌법에 따르면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목상 가능한데 기레기 신문사라고 해도 권력이 막강 합니다. 지난 정부 때 조선일보와 청와대가 싸운거 보면 권력이 서로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기본으로 변호사 출신 기자들도 몇명씩 데리고 있고 이번 손석희 사건 때도 변호사 단이 박근혜 변호사 단보다 더 막강하고, 손배청구가 가능은 한데 재판으로 가면 결코 쉬운건 아니고 푼돈 조금 건지는 수준 아닐까 합니다.

보도는 해놓고 책임은 안지겠다?
그럼 언론사 문 닫아야 하는거 아니냐?
한사람을 완전 사회에서 매장 시켰는데.... 보도는 해놓고 책임은 안지겠다? 그럼 언론사 문 닫아야 하는거 아니냐? 한사람을 완전 사회에서 매장 시켰는데....

수법뻔하네요 쉼없이 폭탄돌리기하면서 잠잠해질때까지
보는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욕하는게아니라 특징이
냄비근성이니까 식을때까지만 버티면됨.. 수법뻔하네요 쉼없이 폭탄돌리기하면서 잠잠해질때까지 보는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욕하는게아니라 특징이 냄비근성이니까 식을때까지만 버티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