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의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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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토212 2020.09.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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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률좋네 우리는 짱깨보다 못한거야? 우리나라에서 저랬음 바로 조폭쪽에서 시민한테 소송했을꺼야
fffffffffffffff… 2020.09.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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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토212] 한중일 셋다 법은 다 큰틀에서 똑같음
한국에서 저랬으면 조폭 작살남
한국은 유난히 조폭 강력하게 처벌가능함
일반인들이 싸우는것보다 조폭들끼리 싸우면 2~3배 강력하게 처벌됨
정강이 2020.09.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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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였으면 칼 뱃었는데 그 칼로 찔른거 정당방위 안쳐줌
쏠라씨 2020.09.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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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이] 칼을 어떻게 빼앗는지도 중요
맨손으로 톡! 하고 쳐내야지 주변에 있던 막대기라도 휘둘렀다면?ㅋㅋㅋㅋㅋ
pig 2020.09.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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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방위+승리 관건:일단 칼빵한대 찐하게 맞고
그상태에서 건장한새기에게 몸에 바람구멍생긴상태에서
칼을 뺒고 다시 찌른다 여기서 한번이상찌르면 역재판
앏아 2020.09.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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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 노노. 칼을 뺏었다면 그 시점에서 위협이 사라졌으니 멈추어야지 왜 찔렀냐고 정당방위 인정 안됨.
뱌뱌 2020.09.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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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견찰은 범죄자편이지
도둑? 응~ 못잡아요.
사기? 응~ 당한니잘못.
사고? 응~ 둘이알아서하세요.
강도? 응~ 반격하면 너도가해자.
강간? 후기자세히좀
견찰: 법이그래~
이쌰라 2020.09.2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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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뱌] 이거 왜 이리 공감가냐 ㅋㅋㅋㅋ
lamitear 2020.09.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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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침입했는데 때려 잡으면 그것도 문제자나
전에 본거같은데 ㅋㅋ
우리나라보다 나은법이있구나
배가본드 2020.09.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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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애초에 원인으로 평가를 안하고 결과로 판단을 하는게 문제임. 먼저 시비걸리고 선빵맞고 10분동안 가드하고 잘 쳐맞다가 딱 한대 반격했는데 상대 얼굴 씹창나면 내가 더 손해임 ㅋㅋ
구본길 2020.09.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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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일단 흉기를 뺏긴 시점, 도망치는 시점에서 조폭이 공격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칼로 찌른 부분은 살인죄로 판결받을 확률이 99%임.
할말은한다 2020.09.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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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길] ㄹㅇ ㅋㅋ
구본길 2020.09.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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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피엔딩이라는 말이 나온데는 상식이 부족한 사법부의 영향이 대부분임
실제로 검사들도 정당방위로 무죄 받는 판례가 생길 경우 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최대한 기소하려고 하므로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갲도동 2020.09.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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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거 조직이 그냥 냅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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