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여성도 징병 대상”

미국 법원 “여성도 징병 대상”


 

미국 법원이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지만,

18세 생일을 맞은 남성들은 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하는 반면 여성은 그러한 의무가 없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레이 밀러 미국 텍사스 연방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군대에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제한이 과거 차별을 정당화 했을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현재 징병이나 징병 등록에 있어 같은 위치에 있다”며 현 선발징병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51156769395?did=NA&dtype=&dtypecode=&prnewsid=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eva8788 2019.02.26 12:52
쿵쾅이들 난리나겠내
초록버섯 2019.02.26 17:59
그래 이게 나라다
후룩딱딱 2019.02.26 23:35
응 걸스 캔두 애니띵~~~ ^^
2019.02.27 06:58
역시 세계 최강의 군대 충성충성
더그 2019.02.28 01:56
남녀평등을 넘어서 여성우월을 주장했으니 당연한 결과지.
가산제 폐지할테니 다같이 군대가즈아!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댓글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58 수감자들에 '성기변형' 시술…'구치소 허준' 50대男 실형 댓글+2 2019.04.09 12:55 6787 3
1557 JTBC 뉴스룸에 나온 슈퍼주니어 김희철 2019.04.09 12:53 7802 8
1556 일본 내 한류? 원화 지폐 의외의 사용법 댓글+2 2019.04.09 12:52 6326 2
1555 제작사 간섭에 빡쳐서 대기업 때려친 영화 감독 댓글+1 2019.04.09 12:49 9004 11
1554 불법 대부업자 숙소에서 영장 분실한 경찰 댓글+3 2019.04.09 12:43 6488 6
1553 투자 실패한 중국 댓글+5 2019.04.09 12:39 5891 3
1552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산림청 직원들에 대한 사실 댓글+5 2019.04.08 17:34 7871 8
1551 여신강림 작가 고소 예정 댓글+9 2019.04.08 17:30 12384 15
1550 가장 러시아스러운 뉴스 댓글+2 2019.04.08 16:41 8488 7
1549 심신 미약을 주장했던 김양 댓글+9 2019.04.08 14:59 8290 5
1548 출산 중 시력 잃게 된 아기…"태아도 보험금 지급 대상" 댓글+3 2019.04.08 11:44 5711 6
1547 공무원 때문에 복장 터질때 팁 댓글+6 2019.04.08 11:44 9481 11
1546 공시 1타 강사의 일침 ' '때려 치워라 너는 안된다는 거야 인마~' 댓글+2 2019.04.08 11:41 8378 7
1545 [日本] 친딸 수년간 강간해온 아버지에게 無罪 선고 댓글+16 2019.04.08 11:38 13559 7
1544 5G 최초가 의미 없는 이유 댓글+8 2019.04.08 11:35 8220 4
1543 주어드립에 빡친 나경원 댓글+11 2019.04.08 11:32 92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