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덜덜한 전 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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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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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439
1심 살인미수로 징역 3년 6개월
판결문
피고인(A씨)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자칫하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허나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과거 피해자(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우울증에 걸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정
양형기준 거의 최저형인데 항소함
그래서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됨
판결문
피고인(A씨)은 불행한 가정환경 및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겪은 출산, 그리고 헤어진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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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안타깝네
재판 결과를 떠나서 전남친놈이 죽어 마땅한놈이라고 까지는 내가 판단은 못해도
충분히 쳐맞을짓 한거 같고 여자상황도 이해가 가는데....(내가 이상한가...)
과거에 불행했던 가정환경이랑 이른 출산 남자친구의 폭행 헤어진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증 등등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게 된거고 그 심정을 이해 하겠단건데
앞에건 다 빼고 왜 내가 묶여서 쇠망치를 쳐맞는 입장이 되어보라는거?
그렇다면 그대는 뒤에껀 다 빼고 젊은나이에 불행했던 과거를 가진 젊은여자 만나서 애만들고 여자 버리고 뚜드려 패는놈 정도 인성인겁니까?
본인 인생 ㅈ될까 싶어 망설였을 것이고
저런 짓까지 하는 여자의 평소 성격이 어느정도 였을지 애초에 양육권이 남자한티 넘어간 이유가 무엇일지 .. 생각해보면 여자의성격이 얼마나 개차반이었을지 알만하죠 .. 그리고 진정 아이를 위한거였다면 아이의 친부를 무참히 살해할 계획을 했을까요??
어찌되었던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했기에 특히나 문제인겁니다.
근데 양형이 그지같이 나온거고요 ..
죽이지 않고 망설인 부분은 당신 뇌피셜이고 본인아닌이상 모르는거죠
다만 도망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계획속의 준비물인 쇠망치를 분명 사용했고
불행했던 과거든 현실의 시궁창 인생까지 모든걸 전남친 탓으로 돌리면서
저런 일까지 오게 된게 아닐까 합니다
이해가 된다는건 범죄행위 그자체를 말한게 아닙니다
저렇게 까지 행동하게 된 그 기분을 이해 하겠단 말임
법원도 ai판사도입해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