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와는 다른 판결
6,886
2019.02.12 19:28
5
원래 우리나라에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은 수입이나 제조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2심 판결에서 뒤집혔음.
김우진 부장판사에 의하면
1. 딱히 법률에 이게 금지라는 근거 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고
2.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한을 국가에서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3. 설령 청소년보호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별개의 법으로 보호 받고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성인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
라며 수입 허가 판결 때림 ㄷㄷㄷ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일간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남자들도 죽이고 여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사회는 퇴보 되게 하는 것.
이런새기들이 사회악 맞지. 집단에서 아주 민폐 그자체.
위에 두 대댓놈들은 머리가 깡통이거나 급식이라서 모르는듯
그냥 한국 자체제작해서 한국판 AV가 생겼으면 좋겠음 ㅎㅎㅎ
국산 야동 떳떳하고 당당하게 보게 ㅎㅎㅎ 일본처럼 DVD 대여도 하고 그렇게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