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sports.khan.co.kr/view.html?art_id=201902011458003&sec_id=560901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9020114478247512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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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이도 만만찮은 샹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며칠 뜨는 뉴스보니까 저여자도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는 가겠던데
나와 동등한 정치참정권을 가지고 있다는게 x같다.
안희정을 보지 말고 판결 자체를 봐라 어떤 과정으로 치뤄졌는지
조덕제나 ㅂㅈㅅ 시인 등등 그사람들이 진짜 성범죄 저질러서 당햇을거 같냐?
한사람 조질려고 여성단체가 집단으로 발악을 쳐하는데 그리고 법안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법이 점점 남성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되어가고 있는데
남성새끼들 강건너 불구경하듯 좋아하고자빠졌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증거는 없으나 피해자가 말을 잘 하니까 유죄입니다." 인 상황
안희정이 좋든 싫든,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거 같다는 생각 안드냐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정작 성범죄자는 못잡고 악용해서 무고당하는 사람만 수두룩 하지
안희정 유죄판결은 좀 오버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요?
저는 1심 증거를 뒤집는 판결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1심에서 분명 불륜관계라는 정황이 포착 되었음에도 그걸 뒤집는 판결을 2심에서 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카톡으로 '원래 내것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놔줘야지'라는 형태의 말을 했는데, 이게 성인지 감수성으로 연인관계가 아닌
것으로 뒤집혀 버린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여자가 갈등하다 모텔에 갔는데, 훗날 여자가 그날 일을 후회해 신고해 버린다면 그것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간에 따른 여성의 감정변화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잖아요.
님 얘기대로 성범죄자를 잡기 위한 거라면 서로 증거가 없을 때 여성의 진술로 죄가 성립되는 것만 허용해야 하겠죠.
제가 모르는 사실관계가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만으로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도없단다. 아주 그쪽으로 질이 드러운 놈이었는데 권력의 중심에.있건 놈이라 못건든거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