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뺨치는 헝가리의 파격적인 저출산 극복정책

허경영 뺨치는 헝가리의 파격적인 저출산 극복정책



헝가리는 과거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저출산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EU국가들이 이민자로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과 달리 헝가리 국민들은 이민자들을 받은 유럽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심각하다 생각하고 반 이민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탄생한 총리가 우파 정권인 '빅토르 오르반' 총리

 

하지만 이민자를 받지 않고선 빠른 저출산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민자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자국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하는건 당연지사다.

 

결국 오르반 총리는 매우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내놓는다.

 

1) 네 자녀 엄마에게 평생 소득세 감면


2) 40세 미만 여성이 처음 결혼하면 최고 1,000만포린트(3,990만원)를 무이자로 대출해준 뒤 아이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1을 면제,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


3) 건강보험 예산 25억달러(약2조8,093억원) 증액, 


4) 주택보조금 지급


5) 7인승 자동차 구입 지원 등이다.

 

헝가리 말고도 이탈리아, 독일 등의 우파정당들은 비슷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결국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이민자들 받던지 or 자국민이 출산을 많이 하던지 둘 중 하나가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국민 출산 정책'은 싱글들에게 더욱 큰 세금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던가 or 자국민에게 파격적인 저출산 지원을 해주는 대신 싱글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던가.

 

이번 정부와서 더욱 악화된 한국의 출산율 추이를 본다면 한국도 위의 난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1차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235&oid=469&aid=0000363660

2차출처: 엠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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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07:27
여가부 없애고, 출산장려부를 만드는 게 우리 사회에 더 도움이 될 듯 싶다.
쏠라씨 2019.02.19 00:39
[@소] 그렇게 된다면 여가부 인원들이 그대로 출산장려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쓸모없는 부처는 없애기만 하는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019.02.18 09:55
여가부부터 없애고 페미에 물든 여자들 피해망상 정신치료부터 하면 해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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