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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양권에서는 저게 굉장히 이슈 임
대표적인 예가 마약인데
마약 중독자는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기가 어려움
마약 판매를 불법으로 할 경우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불법으로 마약을 파는 암거래상이 등장함
암거래상은 불법이니 높은 가격을 받고 팜
마약의 원가는 그대로인데 판매가가 높아지지
그 결과 마약상은 막대한 돈을 얻음
정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마약 관련 법을 더 철저하게 하고
더 철저하게 마약을 팔지 못하게 하려고 함
마약상은 마약을 팔고 싶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전문화 된 방법으로 마약을 팔고
이 과정에서 마약의 가격은 더 높아지게 됨
가격이 높아지면 중독자가 마약을 안사야 하는데
마약 중독은 병이라 살 수 밖에 없음
근데 마약 중독자는 돈이 없으니
도둑질, 강도 같은 수단으로 돈을 하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됨
거래가 힘들어졌으나 마약 가격이 올랐고
마약상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됨
더 많은 이익을 얻은 마약상은
돈을 더 투자해서 더 많은 마약을 들여오고
더 많이 팔고 돈을 더욱더 많이 축적함
마약을 팔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다면 마약을 팔려는 사람이
아예 대기표 뽑고 줄을 서 있음
그러다보니 몇년간 공들여서
마약상을 잡아들이고 처벌을 해도
한달 뒤에는 새로운 마약상이 그 구역에서 장사함
끝이 없는 이 반복을 끝내는 방법으로
최근에 제시 된 내용이 마약 무료 제공임
마약중독자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중독자 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무상으로 마약을 받을 수 있음
단.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하고
의사가 상태를 보고 중독성에서 벗어나도록
점점 적은 양의 마약을 주려고 함
마약상에게 마약을 사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야 하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하면
돈 1원 없이 마약을 구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많은 돈을 내고
마약을 사는 사람은 없게 됨
마약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약상은 마약의 가격을 내려야 함
마약의 가격을 내리게 되면
마약을 팔아서 얻을 수익이 줄어들게되고
마약을 팔아도 큰 돈을 벌 수 없다면
마약을 팔려고 대기하던 줄이 없어짐
결국 지금 마약 팔던 새끼만 잡아 족치면
더이상 새로 마약을 팔겠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음
마약 값 구하겠다고 도둑질에 강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
2차 피해가 없어지면서 치안이 안정화 됨
세금으로 중독자들 마약값 대는 것이 아깝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2차 피해로 발생하는 사건 해결 비용
마약 조직 때려잡겠다고 몇년 동안 수사하는 비용
이것과 비교하면 마약 무료 제공은 세발의 피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