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클충]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은 여야 대다수 인정하는 부분으로 토론회를 통해 봐왔지만 가장 해선 안될 부정선거와 독재정권은 하지말았어야했죠. 어쨋든 법무부장관이 본인의 위치에서 정부정책을 발언하는것은 지나친 오지랖인데,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국가공무원이 정치에도 관여를 하는 모습이라 추미애장관의 행보는 심히 보기안좋네요.
[@오오오오2]
공직자이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출몰하는거란다. 이게 뭔 상황인지 상황판단좀하길. 개인sns이든 공개적인 자료로 활용될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쓴 글이야. 추미애는 그런 목적으로 쓴 글이고. 여당대표출신이 사법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입법부를 겨냥한 정치적인 발언의 지적을 한다? 장관도 공무직수행하는 공무원이란 말이다. 이게 뭔 쓰레기 당나라같은 상황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는 좀 단속을 하던가. 당신같은 무지한 발언들이 있을수록 정부가 운영이 어려워지는거다. 배가 진짜 산으로 가게 생겼네.
가만보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이 좋아하는 당에만 맹목적 헌신할뿐 정보력도 없고 이성도 잃고 지성도 없는 무지한 사람들뿐이네. 내눈에는 잘못된게 뭔지도 모르는 니들은 다 똑같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 정부의 정책을 질책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고? 이게 정부에서도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는것일테고 독재가 아닌듯 영원한 독재지지를 원하는 취지가 아니고 뭐냐?ㅎㅎㅎ 혐오스럽다 진짜
우리나라 자산 자체의 가치적인 측면도 분명 작용하지만 지방에 이렇다할 기업이 없는 것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이유임 .. 일본만 봐도 알수 있듯이 지방의 소멸은 효율적 측면에서 일어나는데 자본과 인프라의 집중이 서울에 너무 많이 되어있으니 지방에서 살고싶어하지 않는 것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만들되 지방과 과밀화된 지역의 산업세율을 조정해서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부동산 보유세보단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함 이미 팽창한 자본주의적 특성상 수십년 달콤한 불로소득을 맛보고 봐온 사람들은 쉽게 안변함 수익이 발생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임대사업자를 내게 하고 가구당 가처분 소득에 따라 임대소득도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비율로 세금을 걷어야함 .. 이젠 매매보다 임대제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그런식으로 늘어난 세금으론 저소득자들의 주거 안정에 투자하고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수익이 나지 않는상황이 될때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함 .. 그리고 일단 지금부터는 서울 중심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5층 이상부터 무조건 주상복합으로 하게 하고 지금 당장은 서울 시내에 있는 유휴 상업시설중 안전이 보장된 한도내에서 주거시설로 개조할수 있는 용도변경을 추진하면 단순계산으론 17평짜리 10만호를 공급 가능한데 그 중 추려낸다 해도 도심지에 수만호 이상의 주거공간이 공급될 수 있음
결국 실무적인 대안이 없네
그동안 안한게 아니고 못한거 아니였나....
노력을 안했던 건 아니지만 좀 어영부영 한 면도 크지
그럼 애초 집권초에 부동산 잡겠다고 하지나 말던가
걍 일반사람들도 충분히 생각할수있는 정책만 가지고 나오니
아무추어 정부라 하지 등 시 같은 것들
신선우유님이 피해망상인 것처럼 몰아가는 당신이 이상한 듯.
추미애 장관이 너무 나선 건 맞지만 삼권분립도 구분 못하는 당신보다는...
이런 인간들이 많으면 산으로 감
이런놈들은 가둬놓고 파맛책스만 줘야함
머리가 있는건지..
못알아듣는게 아니라 ㅋ 님 말을 걍 부정하고싶은듯 ㅋㅋㅋㅋ
올만에 논리가 있는사람 댓글 쓰길래 저도 댓글씁니다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탓 남탓 남탓 남탓 . . . . 지들의 정책 실패를 어케든 쉴드치려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