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제안한 부동산 정책

법무부장관이 제안한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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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헉 2020.07.20 12:46
구구절절 옳은 분석잌데
결국 실무적인 대안이 없네
펜포트 2020.07.20 16:08
[@느헉] 법무부장관이 그럴시간에 본인 업무인 검찰개혁을 하던가 할것이지 부동산정책을 구구절절 발언하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더니 이젠 공무원이 정치발언하는 소리까지 듣네 ㅎ 본인이 공무원이면 공무수행을 할것이지 점점 어이가 없다...
예비군4년차 2020.07.20 21:35
[@펜포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다 얽혀 있는 인문학이어서 그럼
펜포트 2020.07.20 23:16
[@예비군4년차] 본 내용이 인문학이라 판단된다구요? ㅎ 공무원은 본직책내 공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장관은 역량밖의 내용을 지적한것입니다. 이럴수록 현정권이 어려워진다는걸 파악좀...
해외유저 2020.07.20 12:50
그걸 어떻게 할건데
다이브 2020.07.20 13:18
맞는 말인데 이건 거시적인 제안이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동안 안한게 아니고 못한거 아니였나....
노력을 안했던 건 아니지만 좀 어영부영 한 면도 크지
아까미 2020.07.20 13:21
이젠 이명박근혜 도 모자라서 박통까지 끌어들이냐 삼뇬아
그럼 애초 집권초에 부동산 잡겠다고 하지나 말던가
걍 일반사람들도 충분히 생각할수있는 정책만 가지고 나오니
아무추어 정부라 하지  등 시 같은 것들
앙야양아아 2020.07.20 13:29
[@아까미] ㅋㅋㅋㅋ 추미애 장관 말중에 틀린건 없음 까일요소라곤 실용책이 없다임. 서울 집값은 박정희때부터 논하는게 맞음. 강남개발역사를 보면 정부개입이 지금 원인을 제공했음. 강남 신화가 괜히 있는게 아님.
펜포트 2020.07.20 16:03
[@앙야양아아] 법무부장관이 왜 부동산정책을 논할까. 정치인인지 공무원인지 참나.. 뭐 이런 병맛같은 공무수행을 봤나.
오오오오2 2020.07.20 23:52
[@펜포트] 술취한 아재들도 떠들어대는데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면 안되냐? 머리에 뭐가 들었냐
펜포트 2020.07.21 00:37
[@오오오오2]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묻고 싶은말이다ㅎㅎㅎㅎ 모르면 좀 조용히나 있어. 그럴수록 정부가 곤란해진단다. 장관이지만 공무직이고  사법부에서 입법부를 지적하거나 논하는거 자체가 선을 넘어선거란다.
신선우유 2020.07.21 03:15
[@펜포트] 법무부장관은 행정부지.. 그리고 입법부가 아닌 같은 행정부의 일을 논한거고..
준시나 2020.07.21 21:51
[@펜포트] 법무부장관 행정부 맞는데 왜 그러는지??
신선우유님이 피해망상인 것처럼 몰아가는 당신이 이상한 듯.
추미애 장관이 너무 나선 건 맞지만 삼권분립도 구분 못하는 당신보다는...
전기승합차 2020.07.25 23:21
[@펜포트] 그래서 개인 sns에 올렸잖아. 물론 결론이 ㅂㅅ 이지만.
Doujsga 2020.07.20 13:43
[@아까미] 분석으로는 틀린게 없는데 비젼이 없어서 문제인거지 그걸가지고 뭔 박정희 끌어들인다고 욕하시지? 현재의 모든 병폐는 과거로부터 온 것인데.
통영굴전 2020.07.20 13:47
[@아까미] 본인의 무식함과 배우지 못 했음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서 받는 관심이 그대의 삶의 이유가 된다면 얼마든지 댓글 다세요.
Randy 2020.07.20 13:50
[@아까미] 파맛책스만 봐도
이런 인간들이 많으면 산으로 감
이런놈들은 가둬놓고 파맛책스만 줘야함
김밥이이 2020.07.20 13:59
[@아까미] 그걸 안했자나 여태
테클충 2020.07.20 15:35
[@아까미] 박통 양면이지 박통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올라오는데 꽤나 오랜시간이 걸렸을지도
스피맨 2020.07.20 15:53
[@테클충] ??
스카이워커88 2020.07.20 20:47
[@테클충] ??????
펜포트 2020.07.20 21:28
[@테클충]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은 여야 대다수 인정하는 부분으로 토론회를 통해 봐왔지만 가장 해선 안될 부정선거와 독재정권은 하지말았어야했죠. 어쨋든 법무부장관이 본인의 위치에서 정부정책을 발언하는것은 지나친 오지랖인데,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국가공무원이 정치에도 관여를 하는 모습이라 추미애장관의 행보는 심히 보기안좋네요.
auroraleaf 2020.07.20 14:49
이제라도 바른 비전을 찾았으니 해야할 거 아냐. 한다고 해도 지1랄이야
펜포트 2020.07.20 16:02
법무부장관이 왜 부동산정책 발언을 이야기하는지 추미애장관은 본인의 직무가 뭔지를 모르고 장관자리에 앉아있는거라 드러나는 내용이네. 법무부장관이면 본인 직무얘기 이외 발언은 해선 안되는것을. 제발 본인의 위치가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구별좀했으면.
콘칩이저아 2020.07.20 19:52
[@펜포트] ???왜 안되지???
펜포트 2020.07.20 23:18
[@콘칩이저아] 참으로 참담한 질문이네요... 이런 무지한 질문은 현정부에 도움이 안됩니다.........
오오오오2 2020.07.20 23:54
[@펜포트] 공식회의자리에서도 아니고 자기 SNS에  자기생각 얘기하는데 안되는 무슨 이유가 있냐..
머리가 있는건지..
펜포트 2020.07.21 00:39
[@오오오오2] 공직자이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출몰하는거란다. 이게 뭔 상황인지 상황판단좀하길. 개인sns이든 공개적인 자료로 활용될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쓴 글이야. 추미애는 그런 목적으로 쓴 글이고. 여당대표출신이 사법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입법부를 겨냥한 정치적인 발언의 지적을 한다? 장관도 공무직수행하는 공무원이란 말이다. 이게 뭔 쓰레기 당나라같은 상황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는 좀 단속을 하던가. 당신같은 무지한 발언들이 있을수록 정부가 운영이 어려워지는거다. 배가 진짜 산으로 가게 생겼네.
신선우유 2020.07.21 03:22
[@콘칩이저아] 정치적 중립성 위반임.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당을 옹호하고 박정희를 까서 당파적 중립성을 위반했지. 정치질을 오래해서 그런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각이 없어.
그림그려 2020.07.20 16:28
기업들만 부동산 투기로 돈 벌었다는 듯 호도하네
펜포트 2020.07.21 01:16
가만보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이 좋아하는 당에만 맹목적 헌신할뿐 정보력도 없고 이성도 잃고 지성도 없는 무지한 사람들뿐이네. 내눈에는 잘못된게 뭔지도 모르는 니들은 다 똑같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 정부의 정책을 질책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고? 이게 정부에서도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는것일테고 독재가 아닌듯 영원한 독재지지를 원하는 취지가 아니고 뭐냐?ㅎㅎㅎ 혐오스럽다 진짜
으하하하하항 2020.07.21 09:46
[@펜포트] 말씀하시는 바에 크게 동감합니다, 그냥 민ㅈㅗㅅ이냐 똥합당이냐 니편내편만 가르고 맹목적인 사람들 많음 ㅋㅋ
코코아한잔 2020.07.21 10:52
[@펜포트] ㅋㅋㅋ그냥 냅뒀요 ㅋㅋ 님이 아무리 논리있게 설명해줘도
못알아듣는게 아니라 ㅋ 님 말을 걍 부정하고싶은듯 ㅋㅋㅋㅋ

올만에 논리가 있는사람 댓글 쓰길래 저도 댓글씁니다 ㅋ
준시나 2020.07.21 21:52
[@코코아한잔] 저분 논리 더 보고 싶으시면 댓글 내역 추천드립니다.
Magnifi5 2020.07.21 01:52
왜?! 단군할아버지가 이땅에 터를 잡으셔서 그렇다고 하지?! 넓은땅 놔두고 왜 이 좁디좁은 그것도 반도냔 말이야....단군할배가 잘못했네...
소리없는방귀 2020.07.21 03:20
정작 대안은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센 2020.07.21 08:55
우리나라 자산 자체의 가치적인 측면도 분명 작용하지만 지방에 이렇다할 기업이 없는 것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이유임 .. 일본만 봐도 알수 있듯이 지방의 소멸은 효율적 측면에서 일어나는데 자본과 인프라의 집중이 서울에 너무 많이 되어있으니 지방에서 살고싶어하지 않는 것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만들되 지방과 과밀화된 지역의 산업세율을 조정해서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부동산 보유세보단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함 이미 팽창한 자본주의적 특성상 수십년 달콤한 불로소득을 맛보고 봐온 사람들은 쉽게 안변함 수익이 발생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임대사업자를 내게 하고 가구당 가처분 소득에 따라 임대소득도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비율로 세금을 걷어야함 .. 이젠 매매보다 임대제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그런식으로 늘어난 세금으론 저소득자들의 주거 안정에 투자하고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수익이 나지 않는상황이 될때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함 .. 그리고 일단 지금부터는 서울 중심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5층 이상부터 무조건 주상복합으로 하게 하고 지금 당장은 서울 시내에 있는 유휴 상업시설중 안전이 보장된 한도내에서 주거시설로 개조할수 있는 용도변경을 추진하면 단순계산으론 17평짜리 10만호를 공급 가능한데 그 중 추려낸다 해도 도심지에 수만호 이상의 주거공간이 공급될 수 있음
으하하하하항 2020.07.21 09:44
ㅋㅋㅋ 아이고 최근 집값 폭등 한 것도 이명박근혜를 넘어 박정희 때문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탓 남탓 남탓 남탓 . . . . 지들의 정책 실패를 어케든 쉴드치려고 ㅋㅋ
뚠때니 2020.07.21 13:44
??? : 그래봐야 집값 안떨어져요
다이브 2020.07.21 14:35
어째 정치충들은 흑백논리의 노예냐
전기승합차 2020.07.25 23:22
자기가 부품 취급 받으니 천룡인도 부품 취급 받아야 한다는 논리.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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