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100% 과실 판결

무단횡단자 100% 과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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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발생한 사고로 블랙박스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간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1.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2. 보행자가 왕복 6차선 중간에 있어 가로등 불빛으로 확인이 잘 안되었으며


3.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지나 사람이 있을거라 예상하기 힘들다


4. 측정 결과 블박차의 운행속도는 약 시속 37km의 속도였으며 보행자를 확인한 뒤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제동거리로 인해 사고를 피하기 힘들었다


5. 마지막으로 보행자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하느라 자동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



라는 근거로 블랙박스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판결된 사건이며 검찰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종료된 사안입니다.


다행히 보행자는 사망하지 않고 전치 24주 진단받았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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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0.07.14 12:18
이런거도 소송가는거야? 그냥 100%아니고?
lamitear 2020.07.16 13:18
[@속보] 보험사 색기들이 도둑놈들이 많거든
할말은한다 2020.07.14 12:49
이 판례덕분에 그나마 나아지겟네 ㅅㅂ
다크플레임드래곤 2020.07.14 13:31
전치 24주 ㅋㅋㅋㅋㅋㅋ
뒤지려면 제발 혼자 조용히 어디 산에가서 손목긋고 뒈지세요 제발
엄한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나랏말사랑 2020.07.14 13:38
근데 운전자 라이트 안켠거 같은데
미스티레인 2020.07.14 13:39
[@나랏말사랑] 켰는데요... 안켜면 중앙 아래가 검게 보임. 바닥에 흰 선도 잘안보이구요
테클충 2020.07.14 15:25
[@나랏말사랑] 사실 저렇게 어두운 상황에선 상향등 켜야됨 앞차가 없으면
흐미흐미222 2020.07.15 00:44
[@테클충] 블박의 조도 설정때문에 실제 보이는것보단 어둡게 녹화된거같아요. 실제로 가로등 있는 지역에선 상향등 잘 안키지 않나요.
스크 2020.07.14 17:33
[@나랏말사랑] 안켰으면 100 대 0이 나왔겠어
wndhs031 2020.07.14 16:13
여러분들이 간과하는게 있는데
카메라는 사람의 눈보다 훨~씬 어둡게 찍힌다는겁니다
다이브 2020.07.14 17:32
다크 템플러가 따로 없네
xoxoxo 2020.07.14 18:22
뭔깡이냐 ㅋㅋ 폰보면서 무단횡단 ㅋㅋㅋㅋㅋ
갲도동 2020.07.14 22:22
사망이었으면...판결이 어떻게 났을지..
부국잉 2020.07.15 01:26
제발 걸으면서 휴대폰좀 하지 말고, 길 건너면서 좌우좀 살피고.
진입로와 교행해야 하는 보도를 걷게되면 앞뒤좌우까지 다 살피고 걸읍시다.

법으로 이기는 상황이 될지라도 당신의 몸은 아작날겁니다.
야생이 2020.07.16 02:12
아쉽다 전치 24주여서... 그냥 뒤졌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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