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50대 무죄

스쿨존 내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50대 무죄



요지: 


운전자 시야에 들어온 뒤 충돌까지 단 0.7초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결과 시속 28.8km/h 로 주행중인 피고인이 인지 후 정지까지는 2.3초 걸려


즉, 이 경우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음, 그리고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도 해태하지 않음.


결론 무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137648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15지네요 2020.10.21 11:32
저거 무죄 입증받으려고 재판까지 가야하는게 너무 억울한거아니냐
악법을 만든 장본인들은 이런 재판내용을 알고나 잇을까?
신선우유 2020.10.21 23:12
[@15지네요] 민식이법은 가중처벌하는 거지.. 원래 사람쳐서 다치게 하면 재판받는거지
gotminam 2020.10.22 09:52
[@15지네요] 원래 자동차 라는게 목숨 걸어놓고 하는거임 그런마인드로 해야하는거임 그게아니라면 운전대 잡으면안됨
스카이워커88 2020.10.25 18:37
[@15지네요] 이걸 악법으로 치부하는건 몬가요
킨짱 2020.10.21 15:11
오...좋은 판례가 나왔구만
배가본드 2020.10.22 10:51
거봐 처음 민식이법 나올때부터 사람들 오바할때 본인이 운전만 주의의무 잘 지키고 법규 지키고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니깐 무조건 처벌되는 악법이라고 난리들 치더니; 원래 사고내서 사람 치면 당연히 재판은 받는거고 그냥 결국엔 잘못했을때 처벌에 대한 문제지 운전을 멀쩡히 잘 하면 아무 문제 없다니깐,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정도 주의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울이게 만드는게 맞지.
캡틴아메리카노아이스 2020.10.24 14:25
옛날그리워하면 안된다.
물론 좋은건 그리워해야하지만, 대부분은 미개한것들이라 고쳐나가야함.

한가지예로 니들 식당에서 밥먹고 예전엔 어땠는지아냐? 식후땅한답시며 지들이 먹은 밥그릇에 재를 털고 비벼서 껐다.

식당에서 하도 담배피워서 간접흡연으로 폐암걸리는직원도 천지였지..

애들지나다니는 골목은 사람다니기 쉬운 1자선도로는 천천히가는게 맞고, 가중처벌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게 맞다고봄.
 반면에 고속도로는 속도좀 늘리면 안되겠니?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41 17살 미성년자 무면허 머스탱 교통사고 근황 댓글+11 2019.05.16 12:56 8032 8
2140 이건희 차명계좌 427개 발견, 현재가치 1200억, 과징금12억 댓글+2 2019.05.16 12:54 6106 2
2139 법원 "피해자에 '보복성 고소'한 조덕제, 3000만원 배상해야" 댓글+1 2019.05.16 12:53 4648 3
2138 버스파업.. 생각나는 한 사람 댓글+13 2019.05.16 12:51 8509 23
2137 7년째 9급 공무원에 도전중 댓글+6 2019.05.16 12:49 6475 4
2136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 칸 진출 근황 댓글+3 2019.05.16 12:47 7647 3
2135 한국 기자... 레전드 댓글+5 2019.05.16 12:45 8390 4
2134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생각한 한국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댓글+10 2019.05.16 12:42 5991 5
2133 피터슨이 예언한 현재 상황 댓글+2 2019.05.16 12:39 5673 1
2132 네덜란드 동물권리 단체 vs 주민의 싸움 댓글+15 2019.05.16 12:28 6034 8
2131 보배펌) 아파트 주차장 워셔액 사건 댓글+8 2019.05.16 12:25 6278 3
2130 버스입구에서 노인을 밀어 사망하게한 여자 댓글+9 2019.05.16 12:20 5620 2
2129 구속영장 기각된 후 승리 댓글+5 2019.05.16 12:16 5120 4
2128 진격의 LG, 가전 세계 1위 미국 월풀 턱밑 추격 댓글+3 2019.05.16 12:13 5538 6
2127 성매매 여성 2천만원 지원하는곳 근황 댓글+5 2019.05.16 12:09 8420 13
2126 인도적인 노르웨이의 교도소 설계 댓글+9 2019.05.16 11:59 532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