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이 자란 고아와 탈북민까지 군복무 검토한 병무청

부모 없이 자란 고아와 탈북민까지 군복무 검토한 병무청




 

해마다 강씨처럼 부모 없이 자란 청년 약 600명이 군 면제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이 부모 없이 자랐거나 탈북한 청년도 의무복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때문입니다.

2020년 33만명이던 만 20세 남성은 2025년엔 23만명, 2040년엔 15만명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병무청이 재작년 펴낸 정책연구보고서입니다.

'언제까지 이들에게 현재처럼 병역 감면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국방부에 공유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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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샌다 2023.10.12 21:48
Cfoot 징집대상에 성별의 절반도 넣으면 될껄
서윗틀딱 군지박령들이 뇌에 위장크림 발랐나
키키키키카캌 2023.10.12 22:31
간첩들 개나소나 다 입대하는거 아녀? 불안한데
깜장매 2023.10.13 00:23
검토는 해볼수 있는것 아냐?
초딩169 2023.10.13 08:05
옛날이랑 다르게 월급 많이 오르고
복무기간도 짧아지고
여자도 군대 괜찮을듯
정장라인 2023.10.13 09:37
[@초딩169] 여자들도 징병하자 하면 예상이 남자들 군 복무 다시 2년 해서 해결해라 할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 징병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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