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억원 안갚으면 벌어지는일

벌금 15억원 안갚으면 벌어지는일



https://news.v.daum.net/v/20201030113305105


감옥에서 일당 150만원씩 1000일 동안 갚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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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뱌 2020.10.31 18:28
연봉5억 개꿀 아주 범죄자 천국이여~
sima 2020.10.31 20:50
사기치면 고급인력이 되는 놀라운 현실
알아서뭣할라고 2020.11.01 09:03
일당이 150은 누구 머가리에서 나온 생각이냐
한달에 150이 정상 아닌가?
솔찬 2020.11.01 09:36
10조를 노역으로 하든 백만원을 노역으로 하든 현행법상 최장은 3년이라..
그거 수정한다고 최장 7년 개정법 추진중인데....
난 노역은 해당 년도 최저임금이어야 하고 노역에 기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벌레만보면쩜찍는소년 2020.11.01 10:49
홍모씨 딸 LSD보다 더쎄게 맞았네 ㅋㅋㅋㅋㅋㅋㅋ 역시 국개의원
llliilll 2020.11.01 13:16
저 법의 시행 의도가 '일을 시키면 힘들어서라도 창피해서라도 내겠지' 였지만,
막상 해보니 노역일수 제한이 있고 고액을 그 제한된 날로 나누니 일당이 엄청나서 꿀을 빨고 있는거죠.
정센 2020.11.01 16:09
노역 교도소를 새로 짓고 년수에 제한 두지 말고 최저시급에 노동법에 근거한 주당 근로시간 준수 해서 노역 시키고 교도소 시설 이용료(교도관, 운영비 식사비용, 숙박비, 교도소 건립비용)공제하고 세금 떼는걸로 하고 근태 점수 평가 해서 열심히 안하면 벌금 물리는걸로 하면 숨겨놓은돈 찾아서 온다.

생산품은 판매해서 복지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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