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풀어준 의원들

전동킥보드 규제 풀어준 의원들


최근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거꾸로 풀어준 도로교통법 개정안 때문에 온라인에선 "국회의원들이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해 봐야 안다", "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하다"는 식의 얘기들이 나옴



그래서 법안을 개정하고 통과시킨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봄




2017년 윤재옥 의원이 낸 도로교통법 개정안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에게 취지를 물어봄



면허를 따라고 하기보단 교육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전기자전거 수준으로 낮추자는 법안은 이찬열 전 의원이 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반문함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고, 운전자의 무게중심이 높아 넘어질 가능성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꾸준히 지적했음



당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생각을 물어봄


전동킥보드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는 게 급선무였다고...




또 다른 의원은 의원들이 전동킥보드를 직접 타보지 않아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며 한계를 인정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행정안전위원들과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함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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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뱌 2020.11.12 22:31
ㅋㅋ뭔 능력이 있다고ㅋㅋ 기대도 안했어
사과상자 뜯는 거말고 뭐 할 줄알어 쟤네가 ㅋㅋ
신선우유 2020.11.13 00:54
[@뱌뱌] 민주당도 똑같어. 이찬열이 대표발의일뿐이지. 발의자에 민주당도 있구만.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지. 현실이랑 동떨어져있어. 뭐 현실 모르는 건 그렇다치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관련 업체나 부서 문의해서 진행해야되는데, 지들 힘있다고 무대뽀로 하는거 너무 많아
kazha 2020.11.13 02:27
허허 둘다 국민의짐 이네
lamitear 2020.11.13 09:53
뭔 안타봐서야
대가리있고 눈깔있으면 다알정도인데
그냥 뒷돈받은거겠지
피스팅 2020.11.13 10:14
역시 고쿠민노 치카라
다이브 2020.11.13 11:42
진짜 국민의 당은 정치인들 입당 시키는 방법 좀 바꿔라
그동안 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사람들 데려오거나 어울리다가 출마 시켰는데
민주당 처럼 인재를 육성 해야지
인재들이 있어도 쓰고 버리는게 일상인 당이라....
구라구나 2020.11.13 16:08
[@다이브] 민주당처럼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라구나 2020.11.13 16:06
ㅂㅅ들인가 모르면  검색이라도 해보던지 발의안 명단에 민주당의원이 9명이고 국민의힘이 2명인데 역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고만 있네
GQGQGQ 2020.11.13 20:29
[@구라구나] http://www.kookje.co.kr/contents/newsbody.asp?code=0300&key=20200430.99099012213
http://law.nanet.go.kr/lawservice/issuebrief/issueBriefView.do?flawCn=BRIF2020000029

이걸 또 한놈은 정당으로 구별해서 물고 빨고 하고 있고, 한놈은 까고 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고 빨고 깔꺼면 좀 팩트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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