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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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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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88891
3줄요약
1. 확실하지는 않으나 진술이 일관적임
2. 접촉이 잇는지 확실하지는 않음
3. 엄벌해 처해 마땅히나 봐줌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358072&sid1=102&mode=LSD
전문가는 사실 기반으로 한 추론
검사는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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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의 증언이 진실로 만들어질 증거가 없는한 그냥 만들어진 개소리인디 그걸 용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