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뺏으려는 여성 제압하다 4억 물어주게 된 경찰

면허증 뺏으려는 여성 제압하다 4억 물어주게 된 경찰

[백인성의 주말법률사무소] 제압하고 보니 수억원 연봉 영어강사…"다리 다쳤다"며 소송 내 정부 패소

 

 



 

http://m.thel.mt.co.kr/view.html?no=2019062810448279547
 

 

경찰관이 범칙금 부과하려고 운전면허증 받았는데 

 

그거 뺏으려고 하자 넘어뜨려 제압하는 과정에서 뼈 부러짐

 

근데 알고 보니 억대 연봉 유명 강사여서 일못한거 4억원 배상해줘야 됨..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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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487 2019.06.30 12:29
헬조선이 그렇지모 ㅋㅋㅋㅋ
왘부왘키 2019.06.30 12:44
돌았네... 근데 뭘 어떻게 했길래 뼈가 부러지나..
주핲파 2019.06.30 13:57
나라법최고다
엠비션 2019.06.30 14:14
뼈가 부러졌는데 과잉진압한건 맞네. 물어줘야지 ㅇㅇ
흠힛 2019.07.01 04:05
[@엠비션] 과잉은 외국이면 경찰 건드리는 순간 총 맞았다 이 친구야
fffffffffffffff… 2019.06.30 18:42
목잡고 업어치기해버렸다고함 ㅋㅋ
그냥 돌려주고 즉심걸어버리지
경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 2019.06.30 19:30
그냥 ㅈㄴ 차로 사람 치고 다녀야 그 때 법이 바뀌려나? ㅋㅋㅋ
저걸 승소를 시켜주네 ㅋㅋㅋ
gg 2019.06.30 21:52
판사가 나라망가뜨리는데
일조하고있네
juclub 2019.06.30 22:16
우리나라는 판사세끼들이 나라 다 망침
SDVSFfs 2019.07.01 08:14
근데 다리 부러질정도면 살살한건 아닌거 같은데..다른나라 과잉진압 기준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진압하다가 뼈부러지면 과잉진압은 맞잖아? 솔직히 요즘 경찰들 하는거 보면 별로 경찰 편들고 싶지도 않음 물론 저 영어강사도 잘못한건 맞지만
1234 2019.07.01 08:23
A씨는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해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다리 장애인됐는데 저정도는 당연한거지 판사가 너네보다 병.신같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정상으로 보이냐
무고한 사람 총쏴서 죽이는 과잉대응으로 경찰이 살인죄로 기소되고있는 판국에
근데 2019.07.01 09:28
외국 생각해서 한국경찰도 과잉진압핑계되면 안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경찰, 형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거도 아니고
당장 수사권만해도 ㅇㅈㄹ들 하고있는데 과잉진압 핑계거리까지 줘버리면 시민들 죽어나갈듯
바르사 2019.07.02 00:59
나라꼴 개판이구나
1 2019.07.02 20:44
안타깝지만 누가 봐도 과잉진압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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