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6회 맺고 성폭행 당했다 무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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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6회 맺고 성폭행 당했다 무고하면?

 


 

https://news.v.daum.net/v/2019043011401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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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19.05.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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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생 망치려고하는 범죄는 강력처벌해야돼.
살인.사기.성폭행.무고.
정센 2019.05.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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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자체도 형량이 너무 낮음 초범은 거의 3년 정도 뿐임 .. 뿐만아니고 전체적인 법들이 형량이 너무 낮음
ㅈㄴㅁ 2019.05.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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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센] 형량 늘리는건 아무 상관없는데. 사기죄랑 동급인 무고죄를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라는거지
123341dd 2019.05.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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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도 처벌 수위높이고 전자 발찌 채우고, 성폭행 무고도 똑같이 취급했으면 좋겠다.
30후반아재 2019.05.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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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한 씹새놈들 자지 다 짜르고... 무고죄한 년들은 보지구녘다 막아라
흐냐냐냐냥 2019.05.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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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이었을 때의 형량 = 무고 형량 으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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