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무혐의 받은 학생 퇴학은 정당"

법원 "성폭행 무혐의 받은 학생 퇴학은 정당"


 

 

요약: 

 

형사재판에서는 무혐의 이나

민사재판에서는 이러한 저러한 근황을 봤을 때

일말의 의심할 여지가 있으므로 퇴학은 ㅇㅈ~~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랭 2019.07.23 09:09
내가 지금 뭘본거지...?
명지전문 2019.07.23 10:56
개연성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2019.07.23 12:43
진짜 저런 판결이 있따고?
법원이? 그 의심을 정확하게 판단하는게 법원인데 의심 만으로 판결 떄린다고?

그리고 민사라고 의심하나로 판결이 가능하다는 법논리는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그럼 판사가 뭔필요하냐? 동네 바보형 대려다 판결 때리지?
11 2019.07.23 14:32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거 받은것도 아니고
무혐의는 아예 죄가 없다는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 알고있는건가...
1234 2019.07.23 16:12
여초나 남초나 둘 다 착각하는게 사실관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음
법원이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내지 기각 나왔다고 사실관계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님
그냥 기소, 혹은 유죄판결까지 이르지 않은거지
실제로는 남자가 잘못인지 여자가 잘못인지 공동의 잘못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당사자가 아닌이상 누구도 알 수 없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냐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됨 잘못하면 무고한 남자를 강간범 만들 수도 있고 무고한 여자를 꽃뱀으로 만들 수도 있음
그게 성숙한 태도임
led스탠드 2019.07.23 23:09
??? 아니... 그게 왜 성숙한 태도인가요? 당연히 사실관계는 모르는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죄목에 대해서 왜... 책임을?? 그걸 좌시하는게 왜 성숙한 태도인가요?
1234 2019.07.24 12:06
[@led스탠드] Oj 심슨 사건에서도 유죄에 이를정도로 입증하지 못했기에 무죄이지만 민사사건에서는 결과를 달리하였음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여 무죄에 이른것이 모든 책임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것은 아님
eunrim 2019.07.24 11:08
저거 주작있는거 아니죠??
요즘 여혐남혐 조장하는 주작글들이 많아서 분별하기가 힘드네요..
저 판결내용이 사실이면.. 참.. 씁쓸하네요.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83 땀 좀 흘리고 온 보배아재 2019.07.11 15:14 11522 25
2982 일본에서 일본인보다 더 빡치는 인간류 댓글+7 2019.07.11 15:04 7807 5
2981 배민 상담원한테 고소당한 병-신 댓글+7 2019.07.11 14:51 7903 8
2980 일본 방송 "WTO는 믿을 수 없는 단체" 댓글+1 2019.07.11 14:42 6369 6
2979 월 150받는 백수 VS 월 400받는 직장인 댓글+14 2019.07.11 13:51 7251 7
2978 일본 육군대장을 독살시킨 독립 투사 댓글+2 2019.07.11 12:56 7316 17
2977 한국여자랑 결혼한 외국남성의 국적중 3위인 베트남 댓글+3 2019.07.11 12:51 7065 2
2976 어머니 빈소에서 무대의상 입은 아이돌 댓글+2 2019.07.11 12:37 8770 9
2975 최근 자동차 동호회 근황 댓글+9 2019.07.11 12:07 8568 6
2974 8살 여아 모텔 끌고가 성추행한 40대 댓글+11 2019.07.11 00:05 8219 8
2973 주인을 기다리는 농수로 강아지들 댓글+9 2019.07.10 22:45 7134 10
2972 경찰 수사도중 "에라 남자새끼 쪼잔한 새끼가 내가 씨X" 댓글+1 2019.07.10 22:20 9025 1
2971 욱일기 문양 썼다가 DM 받고 쓰레기통에 버린 배우 2019.07.10 17:17 10237 13
2970 도둑맞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면 돈을 내라는 협박범 댓글+2 2019.07.10 17:12 8036 6
2969 폭행당한 베트남 여성 “이혼 후 한국에서 살고 싶다” 댓글+8 2019.07.10 16:47 7448 11
2968 오늘 군부대 하나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예정 댓글+6 2019.07.10 16:45 855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