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검사를 하게 해야지, 누굴 살려줄려고 강제 검사를 하게 해야지, 누굴 살려줄려고

언제 제대로 법이 작용하련지..에휴 언제 제대로 법이 작용하련지..에휴{이모티콘:onion-058.gif:50}

이런거 바뀔려면 헌법 자체를 바꿔야 해서 절대 안 없어짐
우리나라는 죄를 3개지으면 제일 강한거 하나 처벌하고 끝
미국은        죄를 3개지으면 3개다 처벌 그래서 형기가 115년 나올수도 있음 이런거 바뀔려면 헌법 자체를 바꿔야 해서 절대 안 없어짐 우리나라는 죄를 3개지으면 제일 강한거 하나 처벌하고 끝 미국은 죄를 3개지으면 3개다 처벌 그래서 형기가 115년 나올수도 있음

[@ooooooo] 상상적 경합이 이런 경우에는 단점으로 작용하지만 반대로 윤리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높은 형벌을 주는 걸 막아주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할순없지. 음주측정 거부의 형량을 늘리거나, 음주측정 거부시 가중처벌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법개정만 해도 될거 같은데? 일단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아. 그러니 사고 가능성은 생각안하고 음주측정에 걸렸을 때만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거 같아 상상적 경합이 이런 경우에는 단점으로 작용하지만 반대로 윤리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높은 형벌을 주는 걸 막아주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할순없지. 음주측정 거부의 형량을 늘리거나, 음주측정 거부시 가중처벌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법개정만 해도 될거 같은데? 일단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아. 그러니 사고 가능성은 생각안하고 음주측정에 걸렸을 때만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거 같아

연예인 중에서도 집으로 튄 2명 있잖음 연예인 중에서도 집으로 튄 2명 있잖음

게임이었으면 긴급 패치 사항인데 현실이라 패치가 없네요 게임이었으면 긴급 패치 사항인데 현실이라 패치가 없네요

음주 측정 거부시 음주운전 이상의 죄를 때려야지 ㅋㅋㅋ 아니면 줘패고 검사하던가 음주 측정 거부시 음주운전 이상의 죄를 때려야지 ㅋㅋㅋ 아니면 줘패고 검사하던가

외국은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체포 후 바로 유치장에 가두고 수사 하다가 부족하면 구치소 보내더라
한국도 똑같이 해야해 외국은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체포 후 바로 유치장에 가두고 수사 하다가 부족하면 구치소 보내더라 한국도 똑같이 해야해

ㅋㅋ 앞자리 바꿔라 왜 1년부터 시작이냐 ㅋㅋ 형량만 늘리면 강해진건가 ㅋㅋ? 최소 5년부터 시작해야지 ㅋㅋ 앞자리 바꿔라 왜 1년부터 시작이냐 ㅋㅋ 형량만 늘리면 강해진건가 ㅋㅋ? 최소 5년부터 시작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