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무혐의 받은 학생 퇴학은 정당"

법원 "성폭행 무혐의 받은 학생 퇴학은 정당"


 

 

요약: 

 

형사재판에서는 무혐의 이나

민사재판에서는 이러한 저러한 근황을 봤을 때

일말의 의심할 여지가 있으므로 퇴학은 ㅇㅈ~~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랭 2019.07.23 09:09
내가 지금 뭘본거지...?
명지전문 2019.07.23 10:56
개연성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2019.07.23 12:43
진짜 저런 판결이 있따고?
법원이? 그 의심을 정확하게 판단하는게 법원인데 의심 만으로 판결 떄린다고?

그리고 민사라고 의심하나로 판결이 가능하다는 법논리는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그럼 판사가 뭔필요하냐? 동네 바보형 대려다 판결 때리지?
11 2019.07.23 14:32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거 받은것도 아니고
무혐의는 아예 죄가 없다는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 알고있는건가...
1234 2019.07.23 16:12
여초나 남초나 둘 다 착각하는게 사실관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음
법원이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내지 기각 나왔다고 사실관계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님
그냥 기소, 혹은 유죄판결까지 이르지 않은거지
실제로는 남자가 잘못인지 여자가 잘못인지 공동의 잘못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당사자가 아닌이상 누구도 알 수 없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냐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됨 잘못하면 무고한 남자를 강간범 만들 수도 있고 무고한 여자를 꽃뱀으로 만들 수도 있음
그게 성숙한 태도임
led스탠드 2019.07.23 23:09
??? 아니... 그게 왜 성숙한 태도인가요? 당연히 사실관계는 모르는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죄목에 대해서 왜... 책임을?? 그걸 좌시하는게 왜 성숙한 태도인가요?
1234 2019.07.24 12:06
[@led스탠드] Oj 심슨 사건에서도 유죄에 이를정도로 입증하지 못했기에 무죄이지만 민사사건에서는 결과를 달리하였음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여 무죄에 이른것이 모든 책임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것은 아님
eunrim 2019.07.24 11:08
저거 주작있는거 아니죠??
요즘 여혐남혐 조장하는 주작글들이 많아서 분별하기가 힘드네요..
저 판결내용이 사실이면.. 참.. 씁쓸하네요.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152 봉오동전투에 출연하는 일본인 배우 댓글+1 2019.07.24 07:12 8048 8
3151 불매로 안팔리는 일본맥주 근황 댓글+5 2019.07.24 07:09 7823 10
3150 폐지 줍는 할아버지 댓글+2 2019.07.23 20:08 7004 8
3149 갑질로 유명햇던 홍대 오코노미야키집 근황 댓글+4 2019.07.23 20:05 8627 10
3148 최근 칼라로 복원된 흑백사진 댓글+4 2019.07.23 19:59 7545 13
3147 슈스케의 마지막 우승자 근황 댓글+6 2019.07.23 19:52 9660 15
3146 로니콜먼이 올타임급 보디빌더가 되고 겪은 대가 댓글+5 2019.07.23 19:20 11741 2
3145 구미의 일본 불매운동 현장 댓글+16 2019.07.23 19:16 9354 24
3144 두달만에 20KG 감량하고 보디빌딩 대회에 도전한 유튜버 댓글+1 2019.07.23 18:56 10129 6
3143 톰크루즈 탑건2가 미국에서 논란된 이유 댓글+4 2019.07.23 18:49 7856 13
3142 선한 영향력으로 이슈되었던 파스타집 근황 댓글+9 2019.07.23 07:26 10061 44
3141 이미 8년 전에 개발한 국산 '초고순도 불화수소' 댓글+14 2019.07.23 07:16 8640 12
3140 현대판 물물교환 댓글+8 2019.07.23 07:11 9947 11
3139 개헌선 확보 못 한 아베 댓글+5 2019.07.23 06:54 6679 5
열람중 법원 "성폭행 무혐의 받은 학생 퇴학은 정당" 댓글+8 2019.07.23 06:49 5820 7
3137 대구대학교 '노쇼 사건'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댓글+10 2019.07.23 06:47 722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