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https://youtu.be/rnv26J0uH2M



요약)


1.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친부는 택배일,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


2.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3.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단, 일시지급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4.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2024.09.02 15:45
1심 재판부 색희들...양심없네...

저런걸 뭘 감액을 해....ㅅㅂ...
띵크범 2024.09.03 11:33
보험일시금은 눈에 안보이냐 판새야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900 5월 1일부터 언론이 쓸 수 없는 단어 댓글+3 2024.05.06 11:25 4352 4
19899 요즘 모바일 CPU 내장그래픽 수준 댓글+2 2024.05.06 11:25 4624 6
19898 남양주 식당 100인분 예약 노쇼 근황 댓글+5 2024.05.05 22:13 4985 8
19897 현재 '대형사고'친 현직 경찰 2024.05.05 21:34 5173 8
19896 거하게 욕 먹었던 인제 기적의 도서관 댓글+2 2024.05.05 18:55 4185 7
19895 출고 3달된 화웨이 전기차,사고 화재 후 문 안열림 일가족 전원 사망 댓글+2 2024.05.05 18:55 3632 0
19894 부모가 자식 명의로 대출받기 합헌 댓글+8 2024.05.04 07:19 4602 2
19893 꽃다운 나이에 벚꽃도 못봐서 슬픈 초등학생 납치 토막 살인범 댓글+6 2024.05.04 07:18 4687 2
19892 50실 이상 호텔 근황 댓글+1 2024.05.04 07:17 5119 2
19891 유재은-박정훈 통화 요약 댓글+9 2024.05.04 07:16 4852 12
19890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요즘 인천공항 입국심사 근황 댓글+9 2024.05.03 15:19 5430 1
19889 공무원 인기 하락 '지방은 더 심각' 댓글+2 2024.05.03 11:09 4622 12
19888 파워볼 1조 8천억원 당첨자 2024.05.03 11:07 4554 7
19887 초등학생이 건물 3층에서 킥보드던져.. 중학생 2명 부상 댓글+3 2024.05.03 11:06 3485 0
19886 "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檢, 징역 3년6개월 구형 댓글+10 2024.05.03 11:05 3719 2
19885 경찰청, 경찰 관련 '여혐·남혐' 게시글 전수 조사한다 댓글+3 2024.05.03 11:04 302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