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도 신상 공개했는데..."기준이 뭐야?" 2명 죽이 고도 공개 안 해

'살인미수 도 신상 공개했는데..."기준이 뭐야?" 2명 죽이 고도 공개 안 해


경찰은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 내내 범행의 고의성, 즉 살인 의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도 범행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밝혀 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수단의 잔혹성과 공공의 이익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해 8월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던 33살 장형준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신상이 공개됐는데, 2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에도 김 씨 신상은 공개되지 않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https://youtu.be/iG9rxgUAWyI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02.25 16:00
여자에겐 겁나 스윗 한 꼬레아
도선생 02.25 16:48
근데 이미 퍼질대로 다 퍼져서
스카이워커88 03.03 10:00
옛날부터 법처벌이 여자에게 유했음.
같은 범죄라도 남자는 얄짤없고 여자는 봐주고 이런게 많았음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2170 "부모 압박에 사교육비↑"...불안이 키운 29조 시장 댓글+1 2026.02.19 2234 0
22169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눈앞에 스쳐 지나간 실종자 2026.02.19 2875 5
22168 답답해서 들어갔다가는 딱 걸립니다…연휴 '얌체운전' 1위는 2026.02.19 2350 1
22167 10대청소년 교실로도 번진 '윤 어게인' 댓글+2 2026.02.19 2644 2
22166 중간이 사라지는 분위기...팍팍한 한국 경제판 댓글+6 2026.02.19 2530 2
22165 매주 수요일 극장료 7000원 시행 예정 댓글+2 2026.02.19 2275 2
22164 "1등 시켜야지" 유망주 참변... 사이클 시속 88km 찍혔다 댓글+1 2026.02.19 2443 1
22163 축구 경기 중 '뒤통수 가격'…"단순 반칙 아냐" 실형 선고 댓글+8 2026.02.14 3236 9
22162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 등, 군이 직접 형사고발 가능" 2026.02.14 2820 4
22161 소방서에 커피 50잔 기부했다가 되려 신고당한 사장님 댓글+4 2026.02.14 2682 6
22160 IOC가 착용 금지한 스켈레톤 선수 헬멧 2026.02.13 3677 8
22159 한국학생의 사실판단력 OECD최하위권..교육계 비상 댓글+4 2026.02.13 2318 3
22158 "월 300 고수익 보장" 러시아군, 동남아 청년들 속여 최전선으로 2026.02.13 2762 3
22157 복지부 악성 민원인 법적대응 추진 2026.02.13 1632 9
22156 "송민호, 군 복무 102일 이탈" 최대 징역3년에 재입대 위기 댓글+4 2026.02.13 208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