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이발이래도 범죄자인권 챙겨줘야되냐?
피해자들은 원하지도않는 고통 평생담아가며 살아야되는데.. 시이발이래도 범죄자인권 챙겨줘야되냐? 피해자들은 원하지도않는 고통 평생담아가며 살아야되는데..

애초에 범죄자 인권 따위 누가 지키자고 한거야?
개벌들이나 국개의원 ㅅㄲ들이 지들 범죄 저지르고서 뉴스에 쌍판 알려질까봐 만든거 아녀?
인권단체니 뭐니 이런데다가 뒷돈 찔러주고 만든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애초에 범죄자 인권 따위 누가 지키자고 한거야? 개벌들이나 국개의원 ㅅㄲ들이 지들 범죄 저지르고서 뉴스에 쌍판 알려질까봐 만든거 아녀? 인권단체니 뭐니 이런데다가 뒷돈 찔러주고 만든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옵티머스프리마] 어쩔 수 없었어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때
헌병이나 경찰들이 독립운동가들 잡아가고
박정희, 전두환 때도 말할 것도 없고

죄없는 사람들이 너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때 헌병이나 경찰들이 독립운동가들 잡아가고 박정희, 전두환 때도 말할 것도 없고 죄없는 사람들이 너무 들어와서

범죄자 인권이야 최소한의 안정장치지;; 미얀마 군부가 요즘 뭐 하는지 좀 알아봐라 범죄자 인권이야 최소한의 안정장치지;; 미얀마 군부가 요즘 뭐 하는지 좀 알아봐라

난 범죄자의 인권도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임.
단,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서는 안됨. 난 범죄자의 인권도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임. 단,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서는 안됨.

[@닉네임어렵다] 피해자가 범죄자의 사형을 죽을만큼 바란다면? 누구의 인권을 존중해줘야됨?? 피해자가 범죄자의 사형을 죽을만큼 바란다면? 누구의 인권을 존중해줘야됨??

[@dkdjeujej] 사형선고나 집행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해지는건데
범죄자를 교도소에 몇년 집어넣는건 교화의 목적이라고 어디서 본거같음
그게 목적이라고 보면 성폭행범들의 형량이 가볍게 느껴질정도로 짧은 판결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사형이 없으니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은 교화가 안될정도로 구제 불능인놈을 영구격리 시키는 개념으로 봐야되니 반성하는점, 초범인점 등등 교화될 확률이 높다는걸 어필하면 감형이 술술되는상황이니까 뭐 ....
법으로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수 없는게 현실인거 같네요

피해자가 범죄자의 사형을 바라면 술먹고 음주운전으로 밀어버리고 술취함, 초범, 반성문 등등으로 감형받고 몇년있다 나오는게 제일 현실성 있을듯 사형선고나 집행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해지는건데 범죄자를 교도소에 몇년 집어넣는건 교화의 목적이라고 어디서 본거같음 그게 목적이라고 보면 성폭행범들의 형량이 가볍게 느껴질정도로 짧은 판결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사형이 없으니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은 교화가 안될정도로 구제 불능인놈을 영구격리 시키는 개념으로 봐야되니 반성하는점, 초범인점 등등 교화될 확률이 높다는걸 어필하면 감형이 술술되는상황이니까 뭐 .... 법으로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수 없는게 현실인거 같네요 피해자가 범죄자의 사형을 바라면 술먹고 음주운전으로 밀어버리고 술취함, 초범, 반성문 등등으로 감형받고 몇년있다 나오는게 제일 현실성 있을듯

원래 형법 존재 이유가 피해자 위로가 아니라 사회의 효율을 위한거 아닌가. 그래서 피해자의 정서에 대한 공감대와 괴리감이 생기는듯? 원래 형법 존재 이유가 피해자 위로가 아니라 사회의 효율을 위한거 아닌가. 그래서 피해자의 정서에 대한 공감대와 괴리감이 생기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