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 헛점 악용 차단 국민청원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 헛점 악용 차단 국민청원

얼마전 올린 글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거 같은데...

 

대형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맨피스 댓글에도 건보 시스템을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http://manpeace.org/bbs/board.php?bo_table=jage&wr_id=162178 

 

 

 

유튜브 영상은 논란이 되자 비공개 전환되었고...

 

관련 청원이 올라왔네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미국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건보료 조차 내고 있지 않던 당사자들이 직장암 판정을 받자, 자신은 한국인이라면서 선택적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는 탈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듯이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일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호구입니까?

저런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선택적으로 이득을 볼만한 사법 시스템을 모두 고치고 국민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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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우리형 2019.10.29 10:39
아...이여자가 그 여자구나.
그럼 꺼져야지.
불룩불룩 2019.10.29 10:39
미처 생각 못햇네 그렇네
o0oo0o 2019.10.29 14:11
댓글 달려다 말았지만
그럴줄 알았음
얍얍쓰 2019.10.29 18:47
피해자인척 억울해하는 저얼굴 너무 보기싫다
ssee 2019.10.29 18:53
감성팔이도 타이밍이랑 머리가좋아야하지..
hwydud73gwvdixi 2019.10.29 20:26
재발바람
BRaD 2019.10.30 02:02
청원동의 완료^^
달달고 2019.10.30 11:12
시스템을 악용할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하겠지만 저 사람의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 이민가서 치료비 비싸지만 한국의 의료보험을 이용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 비싼치료비 다내고 외국에서 치료받을 사람들이지? 본인들이 저 상황이면 한국가서 치료받는게 더 싸~ 하면서 한국갈거면서..저사람이 외국인인데 의료보험시스템을 악용한 것에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하지만 뭐 그렇다고 인신공격까지 하냐 지들도 다 똑같이 할거면서
000r 2019.10.31 23:37
[@달달고] 근데 몰래할거임. 생각없이 방송으로 자랑하거나 동정사려고 안할거임. 오히려 한국인인것을 자랑스럽게 감사하게생각한다고 했으면 했지.
bnbn5656 2019.10.30 22:58
ㄴ 똑같이 할 거라는 가정과 똑같이 했을때랑 구분못하냐 ?ㅋㅋ 똑같이 한 새키는 아닥해야하고, 똑같이 할 수도 있는 새키는 아직은 욕할수 있는거지
인천쿨가이 2019.10.31 13:30
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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