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5년에 종료됐다는 한국인 기자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5년에 종료됐다는 한국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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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팔가 2019.10.27 14:31
난 개인적으로 청구권 유권해석 할때 일본 법리단체와 협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법이 중요 하다고 남의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불룩불룩 2019.10.27 17:38
뭐지 저 쓰래기는 ? 저열하네
리민규 2019.10.27 19:29
나라가 개인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게 국내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가능한건지??
또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생각은 안하냐?
안하겠지 개조또 병1신세끼니깐 ㅋㅋ
iniii 2019.10.27 20:42
쪽팔리네 에휴
소금구이맨 2019.10.27 20:58
반일종족주의자들밖에없나 일본만 나오면 본문 내용 하나도 안읽고 무조건 욕을 해야 적성이 풀리는 새대가리들밖에없음?
저 기자가 말하는건 1965년에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청구권은 끝났다고 말하는건데 이건 맞잖아?
박정희가 일본과 독단적인 행동으로 일본 정부와 이미 협상을 끝냈으니까
그것이 좋건 싫건 후세의 우리가 챙겨줘야 한다는거구만
그놈의 일본만 나오면 일본 욕 안하면 나쁜놈 친일파 이딴 이분법적인 생각밖에 못하고 있으니 어휴ㅋㅋ
UN이며 세계며 일본한테 원하는 행동이 뭔데? 그 어디도 진심어린 사과 말고 금전적인 보상 하라는곳은 단 한군데도 없음
우리가 욕해야 할 인물은 박정희인데ㅋㅋㅋㅋ
국민성이 개돼지 수준이라서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여태까지 잘 쳐먹고 잘 사는거임
나라는 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니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 꼴이된건 개돼지국민들 덕분임^^
리민규 2019.10.27 23:29
[@소금구이맨] 개돼지는 너지 ㅋㅋ 개인 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행사하는게 가능하다고 보냐?
ㅋㅋㅋㅋ 국제법 전문가세요? 아니면 아직 조선시대에 사시나

개인배상청구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이거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구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옛 소련ㆍ일본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같은 해석을 내렸다. 91년 3월 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다카시마 유슈(高島有終) 당시 외무대신 관방심의관은 "일소(日蘇) 공동선언에서 청구권 포기는 국가 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외교보호권의 포기"라며 "일본 국민 개인이 소련이나 소련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인 피해자가 소련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이토 마사토시(翫正敏)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일본, ‘개인 청구권’ 이중잣대...90년대까지 인정 후 번복

너는 일본에서 존나 쳐맞고 노예생활 하고와서 나랏님이 니 배상금 77ㅓ억해도 나라발전을 위해 조용히 계시겠죠?
정센 2019.10.28 14:17
[@소금구이맨] 반일종족주의 라는 말을 한 시점부터 멍멍 왈왈로 밖에 안보이지만 한마디 하자면 물타기 하지마 병1신아 이영훈이가 쓴 반일종족주의에서 다룬 이야기 근거는 애초에 일본놈이 주장하느 부분을 가대로 가져다 쓴거야 누가 주장했던 가져다 쓴거 자체에는 문제 없지 근데 무비판적으로 그것에 대한 반박 논문이 수두룩한데 그런 사례 하나 언급도 없이 프레임을 잡은 삼류 소설같은 책보고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너같은 놈들 때문에 친일파가 득세한거지 너같이 멍1청한 애들이 당해줬으니까
소금구이맨 2019.10.29 18:36
[@소금구이맨] 뭔 개병@신들이 피아식별 못하고 지껄이는거보소 ㅋㅋ 박정희가 받아 쳐먹은걸 내가 잘했다고했음 개빡대가리새끼들아? 대통령이 받은거 어쩔 수 없다는건데 그럼 하루왠종일 빨갱이새끼들처럼 친일파 씹@새끼야! 하던가ㅋㅋㅋ 그놈의 쪽바리만 나오면 피가 거꾸로솟는 새끼들은 어휴 ㅋㅋㅋ
유람가 2019.10.27 22:16
그러니까 저 말은 나라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지들이 알아서 합의하고 쑈하면
난 거기에 순응하고 높으신 분들이 결정하신거에 토달면 안되지~ 하면서 억울해하면 안된다는 거잔아
저 미친것이 개인청구권이 왜 있는건지 이해를 못하는 건가?
그리고 그때 배상받아서 경재 개발할때 조건이 무조건 일본물자사서 해야된다~!!
이딴 식으로 재료 팔아처먹고 비싸게 팔아처먹고 돈도 회수해가고 상놈들이...
그리고 보상금이 피해자들한테 돌아갔냐~? 아니면 사과하고 지금도 인정하고 자숙을 했냐?
지금도 아니라고 잡아때고 강제징용당했는데 본인들이 희망하고 원한거다라고하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Hipassbj 2019.10.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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