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사님의 현실적인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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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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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NATO 같은 군사공동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일본, 중국 등 위협국들에 둘러 쌓여 있으니...
판결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제대로된 판결이지
판사수준도 편차가 심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