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의 "표현의 자유" 차이

미국과 독일의 "표현의 자유" 차이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대한남 2020.01.06 12:36
미국, 독일(유럽?) 양쪽 방식 모두 이해는 감. 혐오와 존엄을 해치는 건 별개인거 같은데 너무 유럽식으로 생각하는 듯. 미국도 혐오표현으로 인해 상대가 피해를 보게 되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kknd1124 2020.01.06 20:02
[@대한남] 다만 그 피해가 실질적/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야됨.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정신적 피해 이런건 연방법원에서 다 걸러짐
흐냐냐냐냥 2020.01.06 14:25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자유는 주장하면서 그로인한 책임은 안지려니깐 문제
우뎅뎅 2020.01.06 16:20
혐오발언을 그냥 hate speech라고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살긴하네.
나는 혐오발언은 자유를 넘어서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hate speech도 표현의 자유인가? 하면 동의할수 있을거 같음.
스피맨 2020.01.06 17:08
나도 혐오발언 같은건 안좋다 생각하지만
혐오적인 희화화 라고 해야하나
우습게 비꼰다거나 돌려까는 경우엔 그거 자체로 걍 웃어넘겨야할지 분간하기가 어렵더라
모르겠네 복잡하네
나 스스로 그러지 않을려고 노력하지만...
o0oo0o 2020.01.06 20:02
절대적인 답은 없다
난 유럽쪽 맞다 생각
덬ㅆㄹㄹ 2020.01.06 23:12
혐오를 표현할 자유는 있지만
책임이 뒤따를 것을 각오해야 한다.
민트맛연필 2020.01.06 23:26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재밌는건 '국민'이 아니라 '인간', '인류'라는 점.
전범국가라 2차 대전 이후 기본법까지 저렇게 바꾸면서 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천명한 나라가 저 나라임.
기본 마인드가 다른것.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댓글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74 기생충 이상으로 자국민들에게 국뽕을 퍼준 영화 댓글+3 2020.02.17 12:03 7323 4
5973 투신자 구하려다…30대 경찰관의 안타까운 죽음 댓글+2 2020.02.17 11:47 5800 4
5972 백종원의 최종목표? 댓글+11 2020.02.16 21:38 8198 10
5971 일본, 확진 환자 327명…위기의 아베 댓글+12 2020.02.16 16:55 7403 6
5970 인터넷에서 논란중인 동네 마트 정육점의 비밀 댓글+3 2020.02.16 15:46 8787 1
5969 코로나 바이러스 진료현장 72시간 댓글+2 2020.02.16 15:38 6496 10
5968 인천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관리 댓글+3 2020.02.16 15:00 6577 4
5967 클럽서 만난 남성 성추행범으로 몰고 돈 뜯은 여성 실형 댓글+6 2020.02.16 14:39 7407 4
5966 故 이태석 신부 제자 2명 의사 합격 댓글+1 2020.02.16 13:10 6555 12
5965 '출생신고' 안 받아 주는 '미혼부' 자녀들 댓글+13 2020.02.16 12:02 7328 20
5964 편의점 알바 5년 10개월 퇴직 후기 댓글+4 2020.02.16 11:28 8808 6
5963 일본올림픽 뜻밖의 수혜국 댓글+10 2020.02.16 11:04 7817 11
5962 배민 배달 1위한 중국집 주문전화 스케일 댓글+7 2020.02.15 20:16 9537 3
5961 봉준호감독의 또다른 업적 댓글+4 2020.02.15 19:43 7786 5
5960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일본 열도를 쇼크에 몰아넣고 있는 뉴스 댓글+12 2020.02.15 19:40 8393 7
5959 코로나19 한국에 데이터 요청한 WHO 댓글+47 2020.02.15 19:27 87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