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회사의 퇴직금,연차 안 주는 방법

용역 회사의 퇴직금,연차 안 주는 방법



 

청소 노동자 71살 이학범 씨가 구석구석 쓸고 닦습니다.

이 씨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구청 청소 일을 한 지는 5년째입니다.

그동안 청소용역업체는 5곳을 거쳤습니다.

일은 같은데 매년 소속 업체가 바뀌는 겁니다.

 





 

구청이 해마다 공개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왔습니다.

이 씨는 이 업체들과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수습기간을 거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매년 신입이다 보니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 제자리이고, 연차휴가도 쌓이지 않고 매년 11개 그대로입니다.

 





구청에 문제 제기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1년 쪼개기 계약은 그나마 낫습니다.


경북 지역 한 시청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한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지난해에는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올해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했습니다.

 




모두가 다 쉬는 1월 1일 단 하루 빼고 2년치 계약을 쪼갠 겁니다.

 





1년에서 딱 하루 부족해 지난해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정부 취업성공수당 1백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올해도 퇴직금과 수당 다 못 받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2천여 곳에 이런 꼼수계약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변화가 더딥니다.

기존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다 강제성도 없어 안 따라도 그만인 겁니다.

땀의 대가가 여전히 도둑맞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8359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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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링 04.29 16:18
기간제가 필요한데 2년이상 연속으로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해서 쓸데 없는 공무직을 잔뜩 늘려놨지
일 안해, 책임없어, 권리는 공무원처럼 원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직은 극소수
그러니깐 부담스럽지
한두번더 04.30 08:34
[@오구링] 뇌피셜가지고 무슨 전수 조사 한것도 아니면서
내가 아는거랑 반대네...
무기계약직 일 다 열심히 하드만
오구링 05.01 07:46
[@한두번더] 너 이녀석 공무직이구만
크르를 04.30 07:55
구청 직계약 도 저런다고??

예전엔 하청에서 저짓 하더만

노동부 소속 계약직도 노동법 위반이라 하더만

진짜 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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