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고소 걱정에 괜히 나섰나 후회”

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고소 걱정에 괜히 나섰나 후회”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격투 끝에 붙잡힌 현장입니다. 이 남성을 제압한 사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뿌듯함은 잠시, 지금은 후회와 걱정이 앞섭니다. 무슨 사연인지 황다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생필품 매장,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몸싸움을 시작하더니 가게 유리문이 부서질 정도로 격투를 벌입니다.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한 시민이 붙잡는 겁니다.






도망가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고,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지금은 괜히 나선 건 아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자신도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졌는데, 다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짊어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남성을 붙잡은 시민이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적극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폭력은 자제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체포에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https://youtu.be/09QtKNyEh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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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jsga 09.24 18:37
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소건으로 넣는 경찰과 검사가 문제임
larsulrich 09.24 20:13
상금받아봤자 왔다갔다하다 일상망가지고
돈날림
코로나와 09.25 14:29
[@larsulrich] 일상망가지는거보다 큰 상금을 줘야함
스카이워커88 09.25 15:02
저 말도 안되는 과잉방어라는걸 너무 큰범위로 넣는게 문제임.
제압이 되는데도 더 나가서 피해입히는게 과잉방어지
불응의사 없는데도 공격하거나하면 과잉이지 순순히 응하지않거나 반항하고 위해 입히려는거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입혀도 과잉으로 처리하는 경찰과 검사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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