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 찬성

다른건 몰라도 의도적 살인은 그냥 처형장으로 보내는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몇십년 살아온 가족도 배우자도 성격 못바꿔서 이혼도 하고 가족간에 분쟁도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살인한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변해서 나쁜 마음 안먹고 살거라 기대할까요 다른건 몰라도 의도적 살인은 그냥 처형장으로 보내는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몇십년 살아온 가족도 배우자도 성격 못바꿔서 이혼도 하고 가족간에 분쟁도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살인한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변해서 나쁜 마음 안먹고 살거라 기대할까요

ㄹㅇ 걍 목 따자 쓸모도 없는 버러ㅈ1들 ㄹㅇ 걍 목 따자 쓸모도 없는 버러ㅈ1들

사형제 자체를 뜯어고쳐서 ..

정치범은 사형대신 무기징역까지를 최고형으로 하고, 사형 확정 뒤 법무부장관 대통령 승인 없이 자동으로 몇개월 후 형 집행하는걸로 ..대신 법무부장관 대통령, 국회에 형 집행 정지 및 재심청구를 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누군가 재가를 해서 집행 하는 것이 아닌걸로 해야 정치적인 부담이 없을듯 .. 사형제 자체를 뜯어고쳐서 .. 정치범은 사형대신 무기징역까지를 최고형으로 하고, 사형 확정 뒤 법무부장관 대통령 승인 없이 자동으로 몇개월 후 형 집행하는걸로 ..대신 법무부장관 대통령, 국회에 형 집행 정지 및 재심청구를 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누군가 재가를 해서 집행 하는 것이 아닌걸로 해야 정치적인 부담이 없을듯 ..

저분 심정은 이해하지만 사형을 시키면 유가족이 갑자기 밥이 잘 넘어가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옴? 그런 것도 아니잖아. 사형 시키면 범죄 예방효과가 커서 강력 범죄가 안나옴? 일본 중국 같은 나라 사형시킨다고 흉악범죄 없는거 아니잖아? 타국의 연구에서도 사형제도가 유의미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님. 불완전한 제도 보완 개선과 일단 형법의 양형 기준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하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하겠지만, 그냥 사형만 시키면 민주사회고 사형만 시키면 범죄없는 사회가 올것처럼 얘기하는건 너무 감정적인 선동에 가까운 주장임.

당장 유럽연합과의 무역문제나 범죄인 인도 문제도 그렇고 일본은 상당부분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사형제도가 유의미해서 얻을게 더 많기에 시행하는게 좋다는 근거를 대면서 논의를 하는건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비논리적 선동을 해봐야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됨. 저분 심정은 이해하지만 사형을 시키면 유가족이 갑자기 밥이 잘 넘어가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옴? 그런 것도 아니잖아. 사형 시키면 범죄 예방효과가 커서 강력 범죄가 안나옴? 일본 중국 같은 나라 사형시킨다고 흉악범죄 없는거 아니잖아? 타국의 연구에서도 사형제도가 유의미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님. 불완전한 제도 보완 개선과 일단 형법의 양형 기준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하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하겠지만, 그냥 사형만 시키면 민주사회고 사형만 시키면 범죄없는 사회가 올것처럼 얘기하는건 너무 감정적인 선동에 가까운 주장임. 당장 유럽연합과의 무역문제나 범죄인 인도 문제도 그렇고 일본은 상당부분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사형제도가 유의미해서 얻을게 더 많기에 시행하는게 좋다는 근거를 대면서 논의를 하는건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비논리적 선동을 해봐야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