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https://youtu.be/rnv26J0uH2M



요약)


1.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친부는 택배일,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


2.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3.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단, 일시지급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4.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2024.09.02 15:45
1심 재판부 색희들...양심없네...

저런걸 뭘 감액을 해....ㅅㅂ...
띵크범 2024.09.03 11:33
보험일시금은 눈에 안보이냐 판새야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430 로보택시 주행중 돌발상황, 머스크 야심작의 오류? 댓글+1 2025.06.25 267 0
21429 세 딸을 한번에 잃고 평생 남을 도우며 산 분 2025.06.25 414 3
21428 JTBC가 보도한 역대급 리베이트 정황 댓글+3 2025.06.25 521 3
21427 K팝 팬 노린 택시 '바가지' 댓글+4 2025.06.24 1224 2
21426 3번의 무단침입, 2번의 구속기각 "죽어야 벌받나" 댓글+2 2025.06.24 1246 3
21425 '창고형 약국' 인기에 약사들 반발 댓글+2 2025.06.24 1715 4
21424 韓잠수함 수출 탄력 받나... 캐나다 긍정적 신호에 獨佛日 위기감 댓글+2 2025.06.23 1488 2
21423 AI야 상습 체납 차량 좀 잡아줘 2025.06.23 2276 4
21422 대기업이 기술 탈취해도 중소기업이 소송하지 않는 이유 댓글+3 2025.06.23 2182 8
21421 대우조선 파업, 새정부 출범후 3년만에 급합의 댓글+13 2025.06.21 2645 5
21420 영어 유치원 근황 댓글+7 2025.06.21 3038 2
21419 2년동안 세탁소에 세탁비 1200만원 지급 안했다는 유명 연예 기획사 댓글+4 2025.06.21 2296 1
21418 계란값 7천원 돌파... 담합 조사중 댓글+7 2025.06.19 2495 21
21417 '그냥 깡통'?‥엉터리 '돌봄 로봇' 사업 댓글+1 2025.06.19 1844 4
21416 유명 로고 티셔츠 수천 장 '우르르'...경찰이 급습한 현장 댓글+4 2025.06.19 2645 0
21415 장마 대비 배수관 정비하는 지자체들 댓글+3 2025.06.19 23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