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세수를 늘리는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신 작년에 쓰고 남은 돈과 각종 기금에서 빌려 쓰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하반기 경기가 좋지 못하면, 메워야 할 돈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 59조 1천억 원 중 60%, 36조 원은 중앙정부가 메웁니다.

우선 12조 원은 올해 지출을 줄이고 작년에 쓰고 남은 돈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이른바 '영끌' 각종 기금에서 끌어오는데, 외국환평형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 중 20조 원을 우선 갚으면 이 돈을 다시 정부가 빌려 쓰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칫 환율 방어용 비상금, 이른바 '외환 방파제'를 허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내년에도 올해처럼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하반기 경기는 정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 중인데 내년 법인세는 더 줄어들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세율을 1%포인트 내린 법인세 감세조치도 내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미리 쌓아둔 기금이 있고, 통상적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youtu.be/CYCD0Bc_8_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