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3,777
2023.04.10 12:25
5
참고로
윤창호법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8월에 위헌 판결나고
23년1월에 재범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4일에서부터야 본격시행에 들어감..
윤창호법 무효화로 22년8월부터 23년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진짜 앞뒤 없는 사람한테 걸리면..
내가 만약 앞뒤 없으면 법대신 내가 죽이고
끝낸다
검사가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어떻게 공탁금 몇푼으로
살인이 저렇게 되냐..
그나마 항소하면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서 저거보단 쎄게 나오겠지?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