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통과된, 너무나 부러운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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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무 2023.03.16 11:01
가해자가 의사고 검사고 국회의원이고
4wjskd 2023.03.16 11:18
저런 법이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을까
진월야 2023.03.16 11:25
음주운전은 처벌 강화해야하는데....
LOVE281 2023.03.16 11:32
우리나라는 저런법은 고사하고 누가봐도 비정상적인 법 부터나 폐지하던 고치던 했으면..
unholy 2023.03.16 14:27
음주운전 치사는 과실범이라도 살인자에 의해 처벌해야
통영굴전 2023.03.16 15:13
기득권 층은 절대로 비기득권층을 위해 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유는 비기득권층은 대체로 멍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을 위해 일 한다 한들 재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을 위해 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 잘 하는 국회의원을 만난적이 있으며, 그들은 무소속으로 재선을 노렸지만 당선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의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든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능이 90이하인 사람들이 10명 중 3명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어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오직 미디어만이 그들을 위해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요.
불룩불룩 2023.03.16 17:52
[@통영굴전] 어떻게 해결하나요
으어뎐던 2023.03.16 17:29
이 사이트 애들은 지들 당대표부터가 음주운전범이니 욕 못하고 검사 욕 밖에 못하는게 너무 속보여서 역겨움
불룩불룩 2023.03.16 17:53
[@으어뎐던] 뭐래 다욕할만하면 다 해야지 뭔 개소리야
역겨우면 꺼져
코코아한잔 2023.03.17 01:35
[@불룩불룩] 쯧쯧 ㅋㅋㅋㅋㅋ 맞는말네 발끗하네
코코아한잔 2023.03.17 01:36
[@으어뎐던] 나도 님이랑 생각똑같음 ㅋㅋㅋㅋ 근데  걍 관전만하고 있음 ㅋㅋ
Lror 2023.03.17 07:53
[@으어뎐던] 음주 운전은 빼박 잘못인데 나머지 어거지로 까내리니까 문제지. 게다가 그 대표라는 사람이 유능한 행정을 보여줬고 계속 개혁에 대한 발언을 하는걸 봤을때 진짜 이 나라를 뒤집어 줄거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지지하는거고. 전임 시장 빚깊고 흑자전환한거랑 포크레인으로 계곡 엎은거마냥 검찰 언론 의회 정부 다 엎어주길 바라기 때문에. 노무현이 못한 검찰개혁 해줄거 같으니까 지지하는거지 음주운전말고 깔게 뭐가 있음 ㅋㅋㅋ 김영삼마냥 몇 건만 해줘도 이 나라 투명해지는데 일조할거같은데
으어뎐던 2023.03.17 08:50
[@Lror] 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그렇게 관대해져봐라 ㅋㅋ 어째 이재명한테만 늬들은 교황이냐
하이렉 2023.03.17 12:57
[@으어뎐던] 니가 굥석열한테 관대한것 처럼???
솜땀 2023.03.18 09:44
[@으어뎐던] 누가보면 민주당 당원들 사이트인줄?
좋겠다? 매국노 부역자라서
솜땀 2023.03.18 09:46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률에 '벤틀리법'의 내용을 도입한다면 '특정범죄가중법' 또는 '소송촉진법'에 양육비 지급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이 단순 교통 사망사고의 원인으로만 분류되는 것을 넘어 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질 보호자를 아동으로부터 영구 제거해 버리는 중대한 행위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함. 얘기만 나오는 거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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