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km 만취 역주행‥고의성 없다며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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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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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지
고위층 범죄를 커버하는데 너무너무너무 유용하게 쓰이거든.
자기네들 일 편하게 할 정도로 대충 음주혐의만 적용해서 넘긴 느낌인데?
역주행 차량 = 술취하고 칼든 괴한
정상주행 차량 = 지나가던 시민
술취하고 칼든 괴한이 지나가던 시민 칼로 위협해도 대충 경찰서 데려가서 보호자오면 풀어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