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뒤담화 까던 10대들 결말

4,443 2022.01.12 16:34 9

https://lawtalknews.co.kr/article/GPGDIW2YZQBS

전원 징역 실형 엔딩.

근데 마냥 속시원 하다기엔 판사 본인 기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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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 2022.01.12 16:56 106.♡.192.100

판결은 마음에 드는데 뭔가 씁쓸함

판새들 일관성이 없음 참...

HIDE 2022.01.12 23:30 1.♡.58.122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판사들한테 제출하는 반성문으로 지들 멋대로 감형해주다가
뒷담 당하니까 바로 징역 떄리네ㅋㅋㅋㅋㅋㅋㅋ

거부기와두루미 2022.01.13 01:29 220.♡.71.231

도대체 반성문의 효력이 왜 있느냔말이야

luj119 2022.01.13 08:02 183.♡.49.10

말도 안되는 개소리지 저게, 사람때린건 보호처분인데, 지 욕좀 했다고 실형을때려? 기준이 뭔데??

anjdal 2022.01.13 22:56 222.♡.251.2

[@luj119] 미국은 실형 기준은 판사 재량임. 말 한마디 ㅈ같이 할때마다 +10년씩 늘어남
법정 모독죄 모르심?

가나다라 2022.01.15 09:53 59.♡.239.194

[@anjdal] 그건 그 모독 죄를 따로 추가해야지 .
왜 있던 기준을 지맘대로 바꾸냐는거임.

4wjskd 2022.01.13 14:23 211.♡.164.90

니들 그 내부에 있다는 양형기준에 판사 욕하면 실형이라고 써있드나 ㅋㅋㅋㅋㅋㅋㅋ

하바니 2022.01.15 11:25 182.♡.140.12

여러모로 좆같은 판결이네
여긴 짱3깨는 금지어인데 좆은 괜찮네
역시 맨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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